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성과 도출을 위한 세부계획 및 후속조치 수립 연구

Title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성과 도출을 위한 세부계획 및 후속조치 수립 연구
Authors
이현우
Co-Author
추장민; 명수정; 신상철; 정우현; 김충기; 강이현; 이상헌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v, 21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8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협약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계획 및 후속조치를 수립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 중간 평가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결정문으로 구성된 평창로드맵에 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참여 및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한 과학기술협력 증진 이니셔티브를 구상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했으며 관련 협상에 참여했다. 총회 기간 중 개최된 고위급회의에 대해서는 세부 프로그램과 운영안 구상, 고위급 선언문 마련, VIP 연설문 기초 자료 마련 등을 지원했다. 또한, 총회 이후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에 기여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포괄적 전략으로, 이와 함께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채택했다. 제12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2014년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중간 점검이 가능한 시점이며, 이에 따라 제4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을 발간하여 전략계획 이행의 진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했다. 제12차 당사국총회 첫날 발간된 제4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에서는 다수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이행에 있어 부분적으로 중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목표는 2020년까지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목표를 이루고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과 일반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파트너십을 통한 광범위한 행동 촉진과 경제 및 사회 모든 부문에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가 필요하다. 특히, 생물다양성 관련 재원의 총액수를 상당 규모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평창로드맵은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35개의 결정문 중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목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6개 결정문들을 묶은 패키지이다.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 중간 평가에 관한 논의에서는 제4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의 결론, 지표 기술전문가그룹의 설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에 대한 요청 사항, 핵심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결정문 XII/1).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과학기술협력과 기타 이니셔티브 향상에 대한 결정문에서는 선진국 및 여건이 되는 국가들에게 과학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고, 당사국들에게 국가 정보공유체계 개발에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결정문 XII/2). 재원동원 목표에 대해서는 개도국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되,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2년간의 목표 이행 정도 및 설정된 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행동을 채택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결정문 XII/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결정문에서는 2015년 이후 유엔 발전의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빈곤퇴치와 생물다양성의 통합을 위한 당사국들의 행동을 장려했다(결정문 XII/4, XII/5). 한편,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 등 다른 환경 문제를 비롯해 보건, 경제사회, 문화 등 국제적인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강조되었다(결정문 XII/6).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 중에서 특히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는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발족시킨 이니셔티브이다. 과학기술 수요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소통 촉진, 정보에 대한 이용성 및 접근성 향상, 국제·지역·국가 조직 및 이니셔티브를 통한 과학기술 수요국 연결 촉진의 세 가지가 주요 구성 요소이며, 기존의 과학기술협력 체계와 중복을 방지하되 이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 강조되었다. 고위급회의는 당사국 정부 고위급 관료들이 참석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이며, 당사국총회 기간 중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크게 개회식 및 전체 세션, 토론 세션, 폐회식으로 나뉘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VIP 연설이 있었다. 연설문 관련 자료는 기존의 연설문 분석 및 자문회의를 통해서 마련되었다. 토론 세션은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2015년 이후 발전의제에 대한 통합,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국가 및 지방 개발, 빈곤퇴치전략, 설계 과정에 통합, 지구적 과제에 대한 자연기반 해결책, 생물다양성과 창조경제, 평화와 생물다양성의 다섯 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다. 각 주제에 대해서 발표자와 토론자가 논의를 이끌었으며, 그 외에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편, 모든 토론이 끝난 후 폐회식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강원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주최국으로서의 기여 방안과 당사국으로서 기여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주최국으로서의 기여방안은 우리나라가 VIP 메시지를 통해 제안한 요소들, 즉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 생물다양성 관련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당사국으로서의 기여방안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정문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다. 국내 후속조치로는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국내 공적개발원조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 추진, 생물다양성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1. 과업의 배경
2. 과업의 내용

제 2 장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 상황 평가
1. 제4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가. 배경
나. SBSSTA 논의 경과
다. GBO-4 주요 내용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지원 평가
가. 배경
나. 경과

제 3 장 평창로드맵 주요 요소별 논의 경과 및 전망
1.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 중간 평가
가. 기존 논의 경과
나. COP12 논의 경과와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역량강화, 과학기술협력과 기타 이니셔티브 향상
가. 기존 논의 경과
나. COP12 논의 경과와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재원동원
가. 기존 논의 경과
나. COP12 논의 경과와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가. 기존 논의 경과
나. COP12 논의 경과와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다른 기관, 국제기구 및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가. 기존 논의 경과
나. COP12 논의 경과와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제 4 장 한국 주도의 이니셔티브
1. 한국이 지원하는 주요 이니셔티브
가.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나.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다.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라. 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
2.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가. 이니셔티브의 명칭
나. 이니셔티브의 기획 배경
다. 이니셔티브의 기획 과정
라. 이니셔티브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마. 관련 체계와의 연계 및 중복 방지

제 5 장 고위급회의 프로그램 기획
1. 고위급회의 세부 프로그램
가. 회의 프로그램
나. 토론 주제별 주요 논의 결과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강원선언문
가. 선언문의 형식과 내용
나. 선언문 채택 과정
다. 선언문 구성
3.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VIP 연설문
가. VIP 연설의 필요성
나. 기존의 정상 연설문 분석
다. VIP 연설문 자료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라. 메시지 구성 및 핵심 내용

제 6 장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1. 주최국 기여방안 실천
가.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나. 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
다. 생물다양성 관련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2. COP12 결정문에 따른 향후 과제
가. COP12 결정문의 채택
나. 결정문에 따른 향후 과제
3. 차기 당사국총회 논의 의제
가. 제13차 당사국총회 논의 의제
나.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의 의제
4. 국내 후속조치
가. 인식제고, 역량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나. 국내 ODA 정책 추진체계 개선
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
라. 생물다양성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마.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참고문헌

부록
1. 평창로드맵 결정문
2.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기획안
3. 고위급회의 토론주제 배경 문서
4. 강원선언문(영문)
5. VIP 메시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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