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Abstract

1. 연구의 배경 ○ 생활쓰레기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지역은 전국 3,487개 읍·면·동· 중 3,486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 중 99.9%가 실시하고 있음 - 전체 20,212천 가구 중 20,180천 가구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중 - 일부 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인 읍·면·동을 제외하고 단 1곳만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됨 ○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효과 및 제도시행에 따라 관찰되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효과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 더불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인구 기준 가상의 BAU 발생량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발생량 감소 - 실제발생량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인구수 대비 가상의 BAU 발생량과의 차이로 나타난 생활폐기물발생량 절감규모는 1995년-2012년 기간 동안 약 103백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발생량 감소 효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995년-2012년 기간 동안 약 14,830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활용량 증가 -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재활용품 중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의 5개의 재활용량만을 재활용가치 산정에 포함함 -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이들 5개 품목에 대한 재활용량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최소 약 4,730십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단, 재활용품 증가량 역시 연도별 총(실제) 재활용량과 가상의 BAU 재활용량으로 나누어 비교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의 경제적 효과 -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까지 총 생활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증가에 따른 총 누적 경제적 성과는 최소 약 19,560십억원으로 나타남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소비자 인식 ○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함 -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귀찮음의 정도'를 설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42.2%)'와 '매우 그렇지 않다(23.1%)'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65.3%가 '분리수거가 귀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각각 2.3%와 9.2%로 나타남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도 발전 방향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분리배출제도와 관련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제안함 ○ 주민부담률 제고 및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개선 필요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부담률은 25.2%에 불과함. 이렇게 낮은 주민부담률은 낮은 봉투가격에 기인함.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대 적용을 통하여 주민부담률을 제고시키는 한편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 한편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소예산 수입액은 649십억원으로 전국의 청소예산 지출액인 2,502십억원에 비해 1,853십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의 차액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낮은 주민부담률 및 청소예산 재정자립의 차액 증가는 지방차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분리배출 제고 필요 - 폐기물의 재활용 측면에서 쓰레기종량제의 정책효과 발생 여부는 분리배출의 적정성 여부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지역의 경우에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회수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음 - [사례 ① ]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의 분리배출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렇게 분리배출이 미흡한 경우, 청소용역업체가 수거 후 추가적으로 재분리를 하는 등의 작업이 소요되어 비용이 발생하거나 배출된 폐기물의 재활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 [사례 ②] 식음료점 주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고 노력을 통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경기장 내 식음료점 주변은 포장재 등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많음. 이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포장재(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가 혼합되어 배출되기도 함. 음식물쓰레기와 포장재가 분리배출 되지 않고 혼합배출 될 경우 재활용률의 저하,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노상배출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원재활용 촉진 - 길거리쓰레기통의 설치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커피숍의 증가와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인하여 부피가 큰 플라스틱 컵 등의 노상 배출이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분리배출 미흡에 따른 재활용율 저조, 길거리쓰레기통의 관리상 어려움에 따른 비용 발생, 가정생활쓰레기의 무단배출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가 혼합배출 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재활용품을 따로 선별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한 재활용 감소로 추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패스트푸드점 등에서의 분리배출 효율화를 통한 재활용 촉진 - 역사, 터미널, 휴게소, 유원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는 이용객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포장재와 1회용 컵 등 1회용품들이 여타 소매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반면, 일부에서는 이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포장재와 플라스틱 빨대 등이 음식물 쓰레기 등과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있으며, 따라서 분리배출 노력 제고를 통하여 재활용률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존재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형 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 등은 일반쓰레기·재활용품·음료 정도의 간단한 분리배출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 재활용가능물질과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함 -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 등에서 언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배출자'의 범위에는 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이 대부분 제외됨 - 2012년 기준 사업장의 면적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은 각각 12개소(0.09%)와 32개소(0.13%)에 불과함 - 2007년부터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및 편의점은 50-100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이 증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은 증감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의 5%를 넘기지 못하고 있음 - 결국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 등에서 언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배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가능자원 및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 다양화 - 재사용 종량제봉투 용량을 1-2인 가구의 쓰레기배출 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화 할 필요 있음 - 소규모 가구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소규모 가구 구성원들은 주로 장바구니 등을 활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일회용봉투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10l, 20l 단위로 제작·판매되고 있음. 10l, 20l 규격의 봉투는 4인 가구 등에는 적합한 용량이지만 최근 증가하는 소규모가구(싱글족 및 독거노인 등)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소규모 가정에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 및 배출 패턴을 고려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도 일반 소매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용량(3l, 5l 등)에 맞추어 다양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시 '주민부담률 조정'을 통한 주민부담 경감 -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관련 주민부담률은 약 25% 수준에 불과함. 이는 주로 낮은 종량제봉투가격에 기인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낮은 주민부담률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오염자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책수용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대도시 지역의 주민부담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은 소도시 혹은 농어촌지역의 주민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대 적용은 이들 농어촌 지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오염자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되 각 지역 간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주민부담률 목표 수준을 차등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즉, 현재의 '명목주민부담률' 개념 대신에 '소득보정 주민부담률'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제도수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보정주민부담률의 적용은 운영 방식에 따라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음 ○ 포장재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노력 강화 -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일컬음 - 소비자 포장재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통하여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필요 - 소비자 포장재는 최종 배출단계에서 소비자에 의해 폐기물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생활폐기물에 혼재되어 폐기되고 있음 - 포장 폐기물이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재료의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포장폐기물을 분리 배출·수거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물질재활용이 가능할 것임 ○ 주택가 주변 영세사업장과 전통시장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등의 사용 자제 추진 - 주택가 주변 영세사업장과 전통시장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제 유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대규모점포 등에서 대한 1회용품 사용자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반면, 주택가 주변 영세사업장과 전통시장 등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비닐봉투 사용 자제를 통하여, 1회용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노력 필요 ○ 재활용·재사용 확대를 위한 장터 활성화 촉진 - 공휴일 등에 공공기관·공공시설물 등을 장터로 개방하여 시민들이 벼룩시장 등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재사용을 촉진하고 폐기물배출을 원천적으로 저감 -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소비재 관련 폐기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용·재사용 확대가 필요. 가령, 일반인들이 자율적으로 재활용품을 교환·판매하는 벼룩시장 형태의 장터를 활성화 하여 '나누는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성 있음 ○ 분리배출 방법 및 분리배출 대상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혼합배출 저감 추진 - 종량제봉투를 통하여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대상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요소를 제거 - 분리배출 방법 및 분리배출 품목을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홍보책자·전단지 등의 제공 검토 - 재활용 가능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를 통하여 배출된 물질들은 대부분 소각 혹은 매립되고 있음. 이들 물량들의 경우 당초 배출단계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철저히 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분리배출 우수 지역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 관련 인센티브 제공 - 쓰레기종량제를 통한 재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배출단계에서의 분리배출이 적절하게 실행되어야 함 - 분리배출 우수 지역에 처리비용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종량제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잘 시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립/소각 등의 처리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환원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리배출 노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