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성과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Title
녹색성장 성과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uthors
신창철
Co-Author
윤지희
Issue Date
2013-02-28
Publisher
환경부
Page
14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86
Abstract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자원위기에 대한 위기 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의식에 따라 세계 각국은 녹색산업의 육성 및 녹색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방안 마련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08년 8월 15일,「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비전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전국민적 노력의 결집을 요구하는 사항이었다. 이에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발전의 노력을 결집하고자, 2008년 9월, 학계/산업계/일반시민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한 네트워크로서 ‘녹색성장포럼’이 발족되었다. 2012년 녹색성장포럼은, 지난 5년간 진행된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녹색성장방향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일과 더불어, 2013년 2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혹은 그 후속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예측과 더불어 녹색성장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하고자 하였다. 2012년 녹색성장포럼은 개별 정책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포함하여 모두 3 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특히「제 3차 녹색성장포럼」에서는 '새 정부 녹색성장법제의 새로운 틀'을 주제로 설정하고, 현행 녹색성장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정부의 녹색성장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녹색성장시대의 환경영향평가 발전방안’ 및 ‘녹색소비 촉진 방안’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들 주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2012년 녹색성장포럼에서는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존에 추진되어 온 녹색성장정책의 현환을 정리하는 한편 향후의 녹색성장정책의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분야는「?신정부의 에너지 정책과제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 소개 ?새 정부 녹색성장법제의 새로운 틀 」등을 다루었다. 지난 시기 녹색성장포럼은 녹색성장 국가비전의 실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워크숍·토론회·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한 정책지원,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한 민간부문의 실천과제 발굴, 저탄소녹색성장 국가비전 및 실천과제의 전파를 통하여 녹색생활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녹색성장포럼 구성원들은 우리사회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장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1. 포럼 추진 배경 및 주요 활동
2. 녹색성장포럼 주요 운영실적
3. 2012년 녹색성장포럼 주요 논의 사항
4. 녹색성장포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5. 녹색성장포럼 주요 화보 xi

PART Ⅰ. 주요 녹색성장추진 실적
Ⅰ. GDP
Ⅱ. 실업률
Ⅲ. 고용률
Ⅳ. 상하수도 보급률 및 요금
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Ⅵ. 천연자동차 보급실적
Ⅶ. 자전거도로 연장 및 노선수
Ⅷ. 조림실적
Ⅸ.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Ⅹ. 폐기물
?. 환경부문 투자

PART Ⅱ. 2012년 녹색성장포럼 자료집
제1차· 신정부의 에너지정책 과제(윤원철 교수)
제2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이세현 박사)
제2차·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제도 소개(박종호 팀장)
제3차· 새 정부 녹색성장법제의 새로운 틀(홍준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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