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성과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bstract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자원위기에 대한 위기 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의식에 따라 세계 각국은 녹색산업의 육성 및 녹색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방안 마련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08년 8월 15일,「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비전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전국민적 노력의 결집을 요구하는 사항이었다. 이에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발전의 노력을 결집하고자, 2008년 9월, 학계/산업계/일반시민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한 네트워크로서 ‘녹색성장포럼’이 발족되었다. 2012년 녹색성장포럼은, 지난 5년간 진행된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녹색성장방향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일과 더불어, 2013년 2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혹은 그 후속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예측과 더불어 녹색성장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하고자 하였다. 2012년 녹색성장포럼은 개별 정책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포함하여 모두 3 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특히「제 3차 녹색성장포럼」에서는 '새 정부 녹색성장법제의 새로운 틀'을 주제로 설정하고, 현행 녹색성장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정부의 녹색성장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녹색성장시대의 환경영향평가 발전방안’ 및 ‘녹색소비 촉진 방안’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들 주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2012년 녹색성장포럼에서는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존에 추진되어 온 녹색성장정책의 현환을 정리하는 한편 향후의 녹색성장정책의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분야는「？신정부의 에너지 정책과제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 소개 ？새 정부 녹색성장법제의 새로운 틀 」등을 다루었다. 지난 시기 녹색성장포럼은 녹색성장 국가비전의 실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워크숍·토론회·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한 정책지원,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한 민간부문의 실천과제 발굴, 저탄소녹색성장 국가비전 및 실천과제의 전파를 통하여 녹색생활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녹색성장포럼 구성원들은 우리사회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장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