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1.1.2 연구의 목적
1.1.3 기대효과
1.2. 주요연구내용
제2장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소음 실태 조사
2.1 용도지역별 공장입주 현황
2.1.1 국내 및 지역별 소음·진동배출업소 현황
2.1.2 국내 및 용도지역별 소음·진동배출업소 현황
2.2 공장주변 소음도 실태조사 및 주변 민원현황 조사
2.2.1 대전
2.2.2 경기남부(오산, 평택, 안성)
2.2.3 부산
2.2.4 대구
2.2.5 요약
제3장 공장 진동 규제기준, 외국 사례 및 문제점 분석
3.1 국내의 공장소음·진동 관련 법적 기준
3.1.1 공장의 정의
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3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
3.1.4.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3.1.5.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3.2. 외국의 소음·진동 규제 기준
3.2.1 소음 환경기준
3.2.2 공장 및 산업소음 기준
3.2.3 생활소음 기준
3.3 소음환경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과 연계 검토
3.3.1 공장관련 기준의 시간대 및 용어
3.3.2 대상지역의 범위
3.3.3 소음기준
3.3.4 공정시험기준상의 소음 측정지점 및 평가 방법
3.4 현행 공장소음·진동 규제기준의 문제점 분석
3.4.1 공장 용어의 문제점
3.4.2 배경소음의 기준 상회 시 평가 방법
3.4.3 선주성
제4장 공장소음·진동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4.1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규제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4.1.1 시간대 및 용어
4.1.2 대상지역의 범위
4.1.3 소음기준
4.1.4 용어
4.1.5 공정시험기준상의 측정지점 및 평가 방법
4.1.6 배경소음의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안 제시
4.1.7 기존에 위치한 공장 및 주거시설 등의 선주성 고려 방안
4.2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검토
4.2.1 문제점
4.2.2 개선안
4.3 조업정지에 준하여 과징금제도 도입검토
4.3.1 개선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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