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현재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경우 엄격한 소음규제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공장가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등의 타 기준과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이 달라 민원발생시 규제기준 적용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법으로 소음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도로변이나 철로 변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에는 교통소음에 의한 영향으로 공장의 배경소음 자체가 큰 경우가 많아 분쟁 예방 및 실용적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 연구의 목적 ○ 증가하고 있는 공장 소음？진동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적기준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장소음·진동 규제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아울러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며 실효성 있는 벌칙조항 등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 기대효과 ○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규제기준의 검토,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및 조업정지에 준하여 과징금제도 도입 등의 검토를 통해 공장소음·진동 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공장 운영 시 실효성 있는 규제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기업애로를 감소시키고, 분쟁 발생 시 중복되거나 모호한 기준적용에 있어 지침을 마련하여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음？진동 관리법의 개정 시 활용할 수 있으며, 공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작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연구내용 ○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소음 실태조사 - 용도지역별 공장 입주 현황 및 주변 거주현황 조사 - 공장주변 소음도 실태조사 및 주변 민원현황 조사 ○ 공장소음·진동 규제기준 외국사례 및 문제점 분석 - 외국의 소음·진동 규제기준 사례 분석 - 환경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과 연계 검토 - 현행 공장소음·진동 규제기준의 문제점 분석 ○ 공장소음·진동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규제기준의 합리적인개선 방안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검토 - 조업정지에 준하여 과징금제도 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