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요약보고서)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소음 실태 조사
2.1 용도지역별 공장입주 현황
2.2 공장주변 소음도 실태조사 및 주변 민원현황 조사
제3장 공장 진동 규제기준, 외국 사례 및 문제점 분석
3.1 국내의 공장소음·진동 관련 법적 기준
3.2 외국의 소음·진동 규제 기준
3.3 소음환경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과 연계 검토
3.4 현행 공장소음·진동 규제기준의 문제점 분석
제4장 공장소음·진동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4.1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4.2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검토
4.3 조업정지에 준하여 과징금제도 도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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