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요약보고서)

Title
공장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요약보고서)
Authors
박영민
Co-Author
강광규; 최준규; 강유진; 전형준; 정태량; 장오채; 김용혁
Issue Date
2013-04-30
Publisher
환경부
Page
2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88
Abstract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공장 소음?진동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적기준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장소음·진동 규제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아울러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며 실효성 있는 벌칙조항 등을 수립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소음 실태조사 - 용도지역별 공장 입주 현황 및 주변 거주현황 조사 - 공장주변 소음도 실태조사 및 주변 민원현황 조사 □ 공장소음·진동 규제기준 외국사례 및 문제점 분석 - 외국의 소음·진동 규제기준 사례 분석 - 환경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과 연계 검토 - 현행 공장소음·진동 규제기준의 문제점 분석 □ 공장소음·진동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규제기준의 합리적인개선 방안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검토 - 조업정지에 준하여 과징금제도 도입 검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소음 실태 조사
2.1 용도지역별 공장입주 현황
2.2 공장주변 소음도 실태조사 및 주변 민원현황 조사

제3장 공장 진동 규제기준, 외국 사례 및 문제점 분석
3.1 국내의 공장소음·진동 관련 법적 기준
3.2 외국의 소음·진동 규제 기준
3.3 소음환경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과 연계 검토
3.4 현행 공장소음·진동 규제기준의 문제점 분석


제4장 공장소음·진동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4.1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4.2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검토
4.3 조업정지에 준하여 과징금제도 도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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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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