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한 협상전략 마련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수은은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 얼굴의 미백을 위한 화장품, 온도계 및 기압계 · 압력계와 같은 측정기기의 원료, 전지, 전기스위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금속이다. 수은은 금속원소, 무기수은 및 유기수은화합물 3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가스 상태로 대기에서의 장거리 이동, 지면이나 물로의 유출, 생물 농축 등 환경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특성을 가진다. 수은이 환경으로 유출 및 배출이 된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은 유기수은 중 메틸수은이다. 유기수은은 수은이 탄소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유기수은 중 메틸수은은 주로 어류 및 해산물의 섭취를 통해 인체에 축적된다. 인체에 유입된 메틸수은은 중추신경 장애, 심리장애, 심혈관 및 호흡기 계통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며 태아 및 어린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이러한 수은의 순환특성과 인체의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국가 규제만으로는 자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환경부, 2012). 이에 국제적으로 수은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국제수은협약에 대한 논의가 200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2월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의 전 지구적 수은평가사업 실시를 계기로 수은에 관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수은협약제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의 개최 등 협상이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제5차 회의에서는 140여 개국의 합의로 협약이 통과되었으며 동 협약은 ‘미나마타 수은협약’으로 명명되었고 올 10월 일본 미나마타에서 열리는 외교회의에서 체결될 예정이다. 국제수은협약문(안)에 따라 수은사용 제품 및 공정과 수은 대기배출시설, 수은 저장 및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별 논의가 진행되었다. 유엔환경계획에서는 당사국에게 유예기간 설정 등을 통한 국제수은규제의 과도기적 준비 조치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다. 수은첨가제품 분야의 경우 규제대상 수은첨가제품의 정의, 범위, 방법론이 논의되었고, 수은 대기배출시설 분야의 경우 규제대상 대기배출시설의 범위, 방법론, 다배출국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수은 저장 및 수은폐기물 관리 분야의 경우 수은 저장 및 수은폐기물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바젤협약 지침을 참고한 관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수은협약 제정 과정에서 체계적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협약의 국내 적용에 대비하여 영향분석에 대한 방법론 검토 및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국제수은협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2013년 1월 최종협약문이 도출됨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협약문 최종안(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규제내용 파악 및 현재 국내 규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점 및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협약문 최종안(안)을 분석하고 의무조항별 국내외 규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국내 영향분석을 시도하여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협약문 최종안(안)을 분석하고 문헌조사를 통해서 국제 수은 관리 동향을 조사하며 영향분석을 위해 활용가능한 방법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영향분석을 시도하여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협약문 최종안(안)에 대한 분석 및 국내외 규제현황조사로 국제수은협약을 통해 발생 가능한 규제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수은협약의 추진배경 및 발전과정과 추세를 살펴본다. 또한 협약문 최종안(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은의 정의, 수은첨가제품, 수은의 대기배출원 등에 대한 국제수은협약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될 규제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수은협약과 관련한 국내외 수은 규제 현황을 조사한다. 특히 EU, 미국 등의 수은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규제 대응방안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국제수은협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규제에 대한 국내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부문에서는 협약문 최종안(안)에 제시된 정의 및 분류체계를 토대로 수은첨가제품 및 수은 배출원과 수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국내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수은에 관한 규제의 국내에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며 관련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서 살펴본 현황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앞서 살펴본 규제현황,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국내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수은첨가제품, 비의도적 대기배출시설, 원자재 수은 및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법적 기준치를 확보하며, 수은 사용 규제에 따른 대체기술, 잉여수은 저장기술, 수은폐기물 회수·처리 기술 등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