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제도 내실화 방안 실행 연구

Abstract

건강영향평가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특정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에서 물리적 요인(대기(악취), 수질, 소음·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산업단지, 발전소, 소각장, 매립장,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다. 건강영향평가의 방법은 환경부예규 제474호(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건강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현황조사 → 건강영향 예측 → 저감방안 수립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불가피한 건강영향’의 절차로 수행된다. 한편, 위와 같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현황조사의 내용 및 방법, 평가방법 등의 부분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황조사 시에는 현재는 해당지역의 인구분포나 의료기관 현황, 법정 전염병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건강영향평가 예측 내용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현황조사 단계에서 주민건강 조사는 대기 유해물질과 연관된 질병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황조사 단계에서는 대상 물질의 현황농도의 조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건강영향은 대상사업으로 인해 가중되는 농도가 낮더라도 현황농도를 포함하여 농도를 예측하여야 정확한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 시행 초기보다 현재 현황농도를 조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측정횟수나 방법 등이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에 측정·조사된 현황농도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가중되는 농도가 낮더라도 현황농도가 높아 건강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국 대기중금속측정망 자료에 따른 위해도 수준도 10-6을 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현행 평가기법에 활용할 수 있는 대상물질의 지역별 건강 정보와 현황농도 정보, 현황농도 초과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에 필요한 위해도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해도 정보 서비스에 포함되는 내용은 현황농도 정보, 기여농도 정보, 주민건강 정보로 구분된다. 또한 배경농도 초과지역에 신규 사업이 입지할 경우 대상 지역의 건강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지역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황농도 초과지역의 평가 방안과 제도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현행 평가 기법 보완 방안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