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접경지역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Abstract

월경성 환경영향평가(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IA) 제도는 한 국가의 계획 및 사업으로 인해 주변 국가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하여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부정적 환경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이다(이영준 외, 2007, 2009). 환경부는 KEI와 함께 지난 10년간 동북아 지역에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관련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각 국과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사업의 성과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 간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실질적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국가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변수가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문난경 외, 2013). 현재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과 관련한 극동 시베리아 개발 및 남？북？러 3각 협력 추진과 관련한 가스관 연결, 송전망 구축 사업,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중국과의 서해 개발, 그리고 최근 관심이 높아진 그린데탕트 사업추진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양자 및 다자간 공동개발사업이 확정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환경 분야의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러시아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김진우, 2014). 그러므로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UN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협약과 같이 동북아 지역에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및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전문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재원 등의 운영비용 조달과, 각기 다른 국가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데 필요한 장기간의 시간적 소요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방안은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문난경 외,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 내 두만강지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하여 신산업개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두만강지역이며, 이 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통일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두만강지역과 연접하지 않고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개발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유로 한국은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정부차원에서는 GTI(Great Tumen Initiative)를 활성화시켜 경제협력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고, 연구차원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반을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 개발을 위하여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미래지향적인 다자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업이 의의를 가지며 10여 년간 수행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워크숍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에서는 다자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두만강 유역에 대한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