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분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Title
물산업 분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Authors
문현주
Co-Author
김종호; 이정석; 김태형; 이승엽; 홍윤희; 이길제; 손원익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viii, 20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800
Abstract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은 산업의 수평적?수직적 분할 인한 규모의 영세성, 지역적 경영?서비스 불균형, 지역간 물자원 이용?관리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 등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높은 품질의 상하수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수도서비스 국제표준 제정 및 국제적인 물시장 개방 압력에의 대응과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그 일환으로 상하수도사업 통합운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 164개 사업자를 상수도 39개, 하수도 43개로 통합운영을 추진한 후, 최종적으로 상수도 5개 내외, 하수도 10개 내외로 대형화(2030년)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추진과 함께 통합 상하수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문사업자의 육성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부문에서 통합적 서비스 (integrat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사업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물기업 육성 측면에서 수도사업 위탁여건을 분석하고, 수도서비스 제공 목적에 적합한 전문기관 육성 및 상하수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현행 상하수도사업의 운영형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상하수도사업 위탁의 한계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하수도 전문사업자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상하수도공사 설립을 위한 설계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으며, 단계별 연구내용의 구성은 과 같다. 1단계 연구에서 상하수도사업 운영의 문제점 및 위탁여건을 분석하고 상하수도사업의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연구에서 상하수도 전문사업자 육성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상하수도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구축한다. 먼저, 현행 상하수도사업의 운영현황과 운영형태를 분석하고 상하수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리한다. 상하수도사업 위탁현황을 분석하고 현 위탁체제에서 물기업 육성가능성을 검토한다. 상하수도사업 구조조정 및 운영전문화, 통합사업자의 육성의 방향을 검토하고 상하수도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2단계 연구에서 상하수도 전문사업자 형태별 특성을 평가하고 잠재적 통합사업자 조사를 통해 전문사업자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과 정책필요성을 파악한다. 통합운영 수도사업의 산업구조를 평가하고 상하수도 통합사업자 육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전문사업자로서 상하수도공사 설립의 타당성과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상하수도사업 구조를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위탁시장의 경쟁성·효율성 제고, 사업자 관리체계 등 상하수도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Ⅰ. 연구 개요

Ⅱ. 현행 상하수도사업 운영분석
1. 상하수도 사업구조 및 운영현황
1.1 상하수도사업 구조
1.2 상수도사업 현황
1.3 하수도사업 현황
2. 상하수도사업 경영형태
2.1 지방자치단체 직접경영
2.2 지방공사?공단
2.3 상하수도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2.4 사업경영형태별 현황과 성과분석
3. 상하수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3.1 상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3.2 하수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3.3 상하수도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

Ⅲ. 상하수도사업 위탁관리체계의 한계 분석
1. 지자체 상하수도 위탁 및 참여기관 현황 분석
1.1 상수도 사업
1.2 하수도 사업
2. 상하수도사업 위탁관리체계의 한계
2.1 상수도 위탁관리제도
2.2 하수도 위탁관리제도
2.3 상하수도시설 위탁관리 형태별 문제점
2.4 위탁관리 시행 체계의 문제점
3. 현행 위탁체제에서 물기업 육성가능성 검토

Ⅳ. 상하수도사업 발전방안 모색
1. 상하수도사업의 비전
1.1 상하수도사업 효율화?경쟁력 강화
1.2 상하수도사업 통합운영의 추진
2. 구조조정 및 운영 전문화 방향
2.1 상하수도사업 통합운영체계 구축
2.2 광역사업조직의 구성
3. 상하수도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3.1 경쟁의 촉진
3.2 성과평가제도 구축
3.3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정보 투명성 강화
3.4 소비자의 역할 강화
3.5 정책참여자의 수용성 제고

V. 상하수도 전문사업자 육성 방안
1. 상하수도 전문사업자 형태 평가
1.1 통합운영체계 구축
1.2 운영형태별 검토
2. 잠재적 통합(위탁)사업자 조사
2.1 공공부문 사업자
2.2 민간부문 사업자
2.3 시사점
3. 통합운영 수도사업 산업구조 평가
4. 상하수도 통합사업자의 육성 검토
4.1 상하수도 통합사업자 육성 환경
4.2 공공부문 전문기업의 육성
4.3 민간부문의 전문기업의 육성
4.4 위탁시장 참여 활성화

Ⅵ. 상하수도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1. 상하수도 (국가)공사 설립의 필요성
1.1 상하수도사업 공공부문 운영의 타당성
1.2 국가공사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상하수도공사 관련 법·제도 검토
2.1 국가공사의 설립
2.2 예산 및 운영계획 수립
2.3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 그리고 감독
2.4 서비스 질 향상
3. 상하수도공사 설립을 전제로 한 상하수도사업의 구조
3.1 국가의 책무인 상하수도사업 수행을 위한 상하수도 국가공사 설립의 경우
3.2 전문적인 위탁사업자로서 상하수도(국가)공사를 설립의 경우
4. 잠재적 수도사업자의 비교

Ⅶ. 상하수도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1. 상하수도사업 위탁시장의 경쟁성·효율성 제고
1.1 위탁시장의 경쟁성·효율성 제고
1.2 경쟁의 촉진
2. 사업 성과관리체계를 통한 간접경쟁 및 성과통제
2.1 성과관리체계 구축
2.2 성과비교 및 환류체계
3. 위탁관리체계를 통한 직접경쟁 및 성과통제
3.1 경쟁기반의 확대
3.2 위탁사업자간 직접 경쟁
3.3 경쟁적 압력의 유지와 성과관리
3.4 위탁사업 성과관리체계
3.5 위탁사업 관리체계 정비
4. 정책목적의 성과 연계

참고문헌

[부록 1] 잠재적 통합(위탁) 사업자 의견조사 결과 [공공부문]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록 2] 잠재적 통합(위탁) 사업자 의견조사 결과 [민간부문]
1. 기업조직 중 물사업의 위치
2. 사업부문 중 비중이나 중요도 등의 면에서 물사업 (상하수도 등)의 전망
3. 상하수도 통합운영사업에 대한 위탁시장 참여의향 및 비전
4. 잠재적 통합(위탁)사업자로서 SPC/민-관 결합 형태에 대한 의견
5. SPC/민-관 결합형태에 대한 선호/의견
6. 통합사업 위탁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 정책
7. 물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8.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소와 방안
9.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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