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분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Ⅰ. 연구 개요
Ⅱ. 현행 상하수도사업 운영분석
1. 상하수도 사업구조 및 운영현황
1.1 상하수도사업 구조
1.2 상수도사업 현황
1.3 하수도사업 현황
2. 상하수도사업 경영형태
2.1 지방자치단체 직접경영
2.2 지방공사?공단
2.3 상하수도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2.4 사업경영형태별 현황과 성과분석
3. 상하수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3.1 상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3.2 하수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3.3 상하수도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
Ⅲ. 상하수도사업 위탁관리체계의 한계 분석
1. 지자체 상하수도 위탁 및 참여기관 현황 분석
1.1 상수도 사업
1.2 하수도 사업
2. 상하수도사업 위탁관리체계의 한계
2.1 상수도 위탁관리제도
2.2 하수도 위탁관리제도
2.3 상하수도시설 위탁관리 형태별 문제점
2.4 위탁관리 시행 체계의 문제점
3. 현행 위탁체제에서 물기업 육성가능성 검토
Ⅳ. 상하수도사업 발전방안 모색
1. 상하수도사업의 비전
1.1 상하수도사업 효율화?경쟁력 강화
1.2 상하수도사업 통합운영의 추진
2. 구조조정 및 운영 전문화 방향
2.1 상하수도사업 통합운영체계 구축
2.2 광역사업조직의 구성
3. 상하수도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3.1 경쟁의 촉진
3.2 성과평가제도 구축
3.3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정보 투명성 강화
3.4 소비자의 역할 강화
3.5 정책참여자의 수용성 제고
V. 상하수도 전문사업자 육성 방안
1. 상하수도 전문사업자 형태 평가
1.1 통합운영체계 구축
1.2 운영형태별 검토
2. 잠재적 통합(위탁)사업자 조사
2.1 공공부문 사업자
2.2 민간부문 사업자
2.3 시사점
3. 통합운영 수도사업 산업구조 평가
4. 상하수도 통합사업자의 육성 검토
4.1 상하수도 통합사업자 육성 환경
4.2 공공부문 전문기업의 육성
4.3 민간부문의 전문기업의 육성
4.4 위탁시장 참여 활성화
Ⅵ. 상하수도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1. 상하수도 (국가)공사 설립의 필요성
1.1 상하수도사업 공공부문 운영의 타당성
1.2 국가공사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상하수도공사 관련 법·제도 검토
2.1 국가공사의 설립
2.2 예산 및 운영계획 수립
2.3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 그리고 감독
2.4 서비스 질 향상
3. 상하수도공사 설립을 전제로 한 상하수도사업의 구조
3.1 국가의 책무인 상하수도사업 수행을 위한 상하수도 국가공사 설립의 경우
3.2 전문적인 위탁사업자로서 상하수도(국가)공사를 설립의 경우
4. 잠재적 수도사업자의 비교
Ⅶ. 상하수도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1. 상하수도사업 위탁시장의 경쟁성·효율성 제고
1.1 위탁시장의 경쟁성·효율성 제고
1.2 경쟁의 촉진
2. 사업 성과관리체계를 통한 간접경쟁 및 성과통제
2.1 성과관리체계 구축
2.2 성과비교 및 환류체계
3. 위탁관리체계를 통한 직접경쟁 및 성과통제
3.1 경쟁기반의 확대
3.2 위탁사업자간 직접 경쟁
3.3 경쟁적 압력의 유지와 성과관리
3.4 위탁사업 성과관리체계
3.5 위탁사업 관리체계 정비
4. 정책목적의 성과 연계
참고문헌
[부록 1] 잠재적 통합(위탁) 사업자 의견조사 결과 [공공부문]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록 2] 잠재적 통합(위탁) 사업자 의견조사 결과 [민간부문]
1. 기업조직 중 물사업의 위치
2. 사업부문 중 비중이나 중요도 등의 면에서 물사업 (상하수도 등)의 전망
3. 상하수도 통합운영사업에 대한 위탁시장 참여의향 및 비전
4. 잠재적 통합(위탁)사업자로서 SPC/민-관 결합 형태에 대한 의견
5. SPC/민-관 결합형태에 대한 선호/의견
6. 통합사업 위탁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 정책
7. 물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8.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소와 방안
9.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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