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규제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수원지역의 오염관리 실태분석
2-1. 오염총량관리
1.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
2. 총량제 문제점 고찰
3. 오염총량관리와 입지규제 연계
2-2. 하·폐수관리
1. 하수 및 오수
2. 산업폐수
3. 축산폐수
2-3. 토지관리
1. 상수원관리를 위한 토지규제 실태
2. 기존 토지규제 문제점
2-4. 선진국의 상수원 관리
1. 미국
2. EU
3. 호주
제3장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한 상수원지역 제도개선 방안
3-1. 제도개선을 위한 틀의 정립
1. 여건변화 고찰 및 분석
2. 제도개선 틀의 정립
3-2. 세부 사안별 개선방안 도출
1. 오수처리시설
2. 가축분뇨 배출시설
3. 폐수 배출시설
4. 골프장
5. 수변구역
6. 유·도선 및 수상비행장
7. 총량제 연계 감시·감독강화
3-3. 개선사안별 제도화 방안
1. 한강총량의무제 시행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규제방향
2. 세부 사안별 개선 사항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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