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ecosystem management council 구성ㆍ운영방안 수립 연구

Title
DMZ ecosystem management council 구성ㆍ운영방안 수립 연구
Authors
박창석
Co-Author
권영한; 이현우; 심숙경; 윤기란
Issue Date
2012-08-31
Publisher
환경부
Page
19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806
Abstract
1. 연구의 배경 □ DMZ 일원은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구역(CCZ:Civilian Control Zone),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지역 ?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남북의 군사력을 격리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 후퇴하여 설정된 완충지대 - 전체 면적은 처음 설치 당시 길이 248㎞, 폭 4㎞로 총 면적이 992㎢였으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각각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하여 현재는 약 907.3㎢로 축소(국토전체 면적의 0.41%에 해당) ? 민간인 통제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km 떨어진 민간인 통제선(CCL)까지의 통제보호지역 ? 접경지역은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해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km 이내에 소재한 시?군에 속한 읍?면?동 행정구역 ※ 접경지역지원법: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의 상징이면서 냉전의 역사를 내포한 인류유산 ? 과거 60여 년간 군사활동 이외 인간의 간섭이 배제되어 온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며 독특한 생태계 천이과정을 보여줌 -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전형인 산림생태계와 연안의 습지생태계가 만나는 구체적 현장이면서 백두대간과도 이어지는 생태?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 ? 군사관련 활동, 농지 확장, 도로 및 철도건설 등 생태계 훼손요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복원요구 증대 - 우수한 보전가치를 지닌 접경지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평화생태관광 등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 증대를 토대로 현명한 이용전략 마련 필요 □ DMZ는 사회-생태계간의 복잡한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 ?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는 2개 광역지자체, 7개 기초지자체(시?군), 41개 읍면, 259개 법정리를 포함하는 등 많은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 -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들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관리조직 및 매커니즘 부재 ?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관리(Co-management) 필요 - DMZ 생태계의 연결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전체 행정구역들과 지역공동체들을 포함시키는 협력모델 구축 필요 - 현재까지는 환경부, 경기도, 강원도 등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추후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필요 □ 특히 DMZ 생물권보전지역(BR, Biosphere Reserve)의 지정에 대비하고 DMZ 생물권보전지역의 효과적 계획이행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관리에 연관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계획이나 정책 집행을 위한 전담기구 조직이 선행될 필요 2. 연구의 목적 □ 이에 본「DMZ Ecosystem Management Council 구성?운영방안 수립 연구」의 목적은 DMZ 생태계 보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실행매커니즘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DMZ Ecosystem Management Council)’의 구성 및 협력체계를 제시하는데 있음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DMZ 생태계의 보전과 DMZ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이행 등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DMZ ecosystem management council을 통해 DMZ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효과적 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체계 및 방법

II. DMZ 현황과 생물권보전지역 비전
1. DMZ 개념
2. DMZ 일원의 환경적 특성 및 과제
2.1. 생태환경
2.2. 인문환경
2.3. 국가정책환경
2.4. 종합분석 및 시사점
3. DMZ 생물권보전지역 비전과 전략

III. 국내외 관련사례 조사 및 시사점
1. 사례조사 기본 틀
2. 국가 차원
3. 지역 차원
3.1. 국외사례
3.2. 국내사례
4. 관련사례 종합분석 및 시사점
4.1. 종합분석
4.2. DMZ Council 반영 시사점

IV. DMZ Council 구성방안
1. DMZ Council 필요성 및 기본방향
1.1. 필요성
1.2. 기본방향
2. DMZ Council 고려사항
2.1. 생물권보전지역 전략
2.2. 단계적 접근
2.3. 이해관계자 현황 및 여건
2.4. 주요 이해관계자와 기대 역할
3. DMZ Council 구성 및 기능
3.1.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준비기
3.2. DMZ Council 구성모형
3.3. DMZ Council 법적지위 검토

V. DMZ Council 협력체계
1. 주민참여 및 협력체계
1.1. 주민참여 여건 및 현황
1.2. 주민참여체계
1.3. 주민참여 및 협력전략
1.4. 주민참여 기반 구축
2. 정부 및 연구기관 협력체계
2.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2.2. 연구기관 등
3. 국제협력체계 및 기반구축
3.1. 국제협력의 의의와 목적
3.2. 협력 체계와 방안
3.3. 북한 협력

VI. DMZ Council 운영방안 및 기반강화
1. DMZ Council 운영방안
1.1. DMZ Council 기본형태
1.2. DMZ Council 운영방안
1.3.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운용
2. 법?제도적 기반 구축
2.1. 법적 근거 마련
2.2. 광역 및 기초지자체 조례 마련
3. 정부계획 및 사업,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
3.1. DMZ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3.2. DMZ 관련사업 및 토지이용규제와의 연계성 강화
3.3. 경제적 이익의 주민환원 매커니즘

부록
부록 1 :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조례
부록 2 :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
부록 3 : DMZ Council 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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