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타당성 조사

Title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타당성 조사
Authors
이윤
Co-Author
김광임; 김호석; 박준현; 구재남
Issue Date
2011-09-30
Publisher
환경부
Page
32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807
Abstract
□ 2010년 8월과 201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the 12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4주간 열리는 국제회의이며 참가인원은 평균 6,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임 ○또한 당사국총회 바로 직전 1주 동안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당사국회의(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와 직후 1주 동안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가 열리기 때문에 전체 행사기간은 총 4주 열리게 됨 ○가장 최근에 열린 2010년 나고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우, 본 회의의 참가인원은 정부대표단, NGO, 참여기관 관계자가 7,418명이 참석하였고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 1,664명이 참석하여 총 참석인원은 약 9,000명이었음 ○이처럼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유치의뢰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사 개최에 따른 국내 경제학 효과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된 절차는 예상 참가인원, 숙박 시설 및 당사국회의 관련 시설 인프라, 예상 수입 등을 분석하여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MICE 산업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기업이 주관하는 보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을 통칭하는 연관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개념으로 사용됨 ○MICE 산업은 연관 산업 간의 상호 의존성과 연관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며 대표적인 연관 산업으로는 숙박산업과 요식산업이 있음 ○MICE 산업이 타 산업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예상 수입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무형의 경제적 효과도 함께 분석되어야 함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통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입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유치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됨 ○또한 시설 인프라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장소를 파악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 국제회의 산업이 국가경제에 생산, 부가가치, 고용,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합의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범위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CP/MOP),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MOP)에 참가한 인원을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하여 2014년 제12차 회의의 예상참석인원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또한 주요 지자체 중 기존 대규모 컨벤션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곳을 분류하여 약 1만 명의 참가인원이 원활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개최 후보지를 검토함 ○대규모 인원, 특히 국가 고위층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경우는 개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 비경제적 효과도 포함함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목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세분함 ○첫째, 예상 참석인원 산정, ○둘째는 개도국 지원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직접적인 재정순수입 산정, ○셋째는 행사 개최 후보지 검토, ○넷째는 연관 산업과 타 산업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힘든 비경제적 효과 분석. □ 세부연구목표 수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조사 및 분석 연구수행과정이 2개월간 시행되었음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우는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가 6개 년도 밖에 존재하지 않음 ○하지만 지속적으로 참가국수와 참가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세를 분석해 보면 2010년의 제10차 나고야 당사국회의의 참석자 7,418명보다 약 24% 증가한 9,200명으로 추산됨 ○물론 관측점이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찾기는 힘들지만 모형의 구조를 보여주는 R2값이 0.97이상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당사국, UN기관, NGO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전체 참석인원 중 당사국의 정부관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UN기관과 NGO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임 ○정부관계자의 경우를 보면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 독일 본 회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010년 나고야 당사국총회에서는 2,251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전체 참석자를 추계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정부관계자의 참석자수를 예측하면 2010년 나고야 당사국총회보다 약 19%가 증가한 2,700명으로 분석됨 □ UN기관과 NGO의 참석자의 예상 참석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해 보면 2010년 나고야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4,765명에서 약 6,000명으로 증가 □ 통계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과거의 참가인원만으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참석인원을 추산하는 것이 현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 ○또한 전체 참가인원을 예상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참석자를 추계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7차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참석 가능인원을 추계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7차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추계됨 □ 향후 개최될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추계됨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 참여할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 회의 인원도 포함하기 때문에 하기 인원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할 총 인원으로 예상됨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및 범위
3. 연구추진체계
4. 연구체계 구성

II.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규모·시기 분석
1.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예상 참가규모
3.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시기 분석

III. 개최 여건 분석
1. 당사국총회 개최조건
2. 개최지 선정의 고려사항
3. 개최 여건 분석

IV. 재정규모 분석
1. 참가인원 소비 분석
2. 개최비용 분석

V.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1.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2. 산업연관분석
3. 파급효과 분석 결과

VI.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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