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18기후변화협상 대응전략 및 후속대책 추진방안 연구

Title
COP18기후변화협상 대응전략 및 후속대책 추진방안 연구
Authors
김용건
Co-Author
강희찬; 이정석; 유승연; 정예원; 박시원; 조홍식; 이재협; 허성욱; 최고야; 원혜수; 김현아; 정민정; 윤세종; John Leitner
Issue Date
2013-03-31
Publisher
환경부
Page
22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810
Abstract
기후변화협상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해인 2012년에, 본 과제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2012년 한 해 동안 수차례 열렸던 기후변화회의(당사국총회 포함)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한국의 입장을 사전에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제에 참여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원들과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인원들은 수차례 열린 기후변화회의에 앞서 사전 회의와 연구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회의 이후에는 주요국의 입장정리를 통해, 차기 회의에서 취해야할 한국의 입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2012년 10월 21일에 있었던 서울PreCOP을 맞아, 참여국 장관들 간에 활발한 논의를 유도하여 PreCOP에서 생산적인 회의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참여 연구진이 사전적, 사후적 노력을 쏟았다. 우선 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예상되는 합의물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 위한 아젠다를 도출해 내었으며, 수차례 관련 부처간 회의를 통해,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이지를 평가하고 수용하였다. 이 아젠다를 바탕으로 인풋페이퍼(Input paper)를 작성하여 사전에 참여국에 전달하였다. PreCOP 회의 이후, 회의 성과를 담은 결과문(Co-Chiar's summary) 작성에 참여하였고, 참여국들의 발언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셋째, 2013년 3월 1일자로 UNFCCC에 제출하기로 한 Submission 작업에 환경부, 지식경제부, 외교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참여하여 향후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 한국이 구상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넷째, 앞서 submission에 담긴 내용이외에도 비록 아직까지 부처간 입장정리가 마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수차례 열릴 기후변화회의와 그 이후 2015년까지의 작업계획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 하는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부분은 향후 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완결성을 지닌 한국의 입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2012년에 개최된 다양한 기후변화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의제를 분석하고,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시간순서에 따라 2012년 5월에 독일 본에서 개최된 본회의, 2012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피터스버그회의, 8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콕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 11월에 열린 카타르 도하 당사국총회 순서로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2012년 10월에 서울에서 열린 서울 기후각료회의(서울 PreCOP)을 준비하며, 의제선정 및 Input paper 준비과정과 PreCOP 회의가 11월말 12월에 열린 도하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결과물도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담고 있다. 4장에서는 2012년 11월말, 12월 초에 열린 도하 당사국총회의 협상결과물에 대한 면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2020년 이후 한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한국이 입장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4장의 전반부에는 2012년으로 종료된 AWG-LCA의 결과물 분석과, 2013년에 2차 공약기간을 시작하는 AWG-KP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ADP의 결과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4장의 후반부에는 전반부에서 정리된 당사국총회 협상결과물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될 2020년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취해야 하는 입장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2년 ADP 도하결정문에 따라 2020년 이전의 감축상향 조정과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를 위한 내용을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구상에서는 법적구속력, 협상의 기본 원칙과 국가별특수한상황, 새로운 협상문에 담길 주요 요소 및 새로운 기후체제의 구조와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토의정서 등 다른 협약으로부터의 교훈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후반부에는 GCF 한국 유치를 맞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정확보 및 활용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담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중 새롭게 부상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담고 있고, 새로운 시장메커니즘으로 부상하고 있는 REDD+에 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ADP 2020년 이후 기후체제에 대한 한국의 Submission을 담았다. 부록에는 1) 독일 본회의 워크숍 내용요약, 2) AWG-KP의 종료와 후속조치, 3)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논의, 4) Legally Bindingness내에서 의무 준수체제 및 사례, 5) 주요원칙에 대한 대안들과 차이점, 6) 국가별 특수한상황(National Circumstances)의 대안들, 7) 기존 합의서 상의 저탄소개발전략(LEDS)의 분석, 8) REDD+에 논 요약, 9) 누적배출량, 배출량 등 관련지표 등을 정리해 놓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2012년 기후변화협상 주요 의제 분석 및 주요국과 우리나라 입장
가. 본(Bonn) 회의
1) 교토의정서 하 부속서 I 당사국의 추가공약에 관한 특별작업반 회의
2)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 회의
3) 더반플랫폼에 관한 특별작업반 회의
4) 워크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형평성 있는 접근에 관한 논의
나. 피터스버그(Petersburg) 회의
1) 새로운 기후체제인 더반플랫폼의 기본원칙
2) 기후변화 행동과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
3) 2020년 이전의 감축행동 강화 방안
4) 도하총회 예상결과물
다. 방콕(Bangkok) 회의
1) 교토의정서 하 부속서 I 당사국의 추가공약에 관한 특별작업반 회의
2)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 회의
3) 더반플랫폼에 관한 특별작업반 회의
라. 소결

제3장. 서울 기후각료회의(Pre-COP) 의제선정 및 대응전략
가. 서울 Pre-COP 의제선정과정 및 결과문서 도출전략
1) 성공적인 도하총회로 나아가기 위한 현재의 상황 분석
2)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도달
3) 2020년 이전까지 모든 영역에서의 진전
4)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더반플랫폼
5) 도하 당사국총회에서 기대되는 결과물
나. 회의결과 및 주요국 입장분석
1)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더반플랫폼
2) AWG-LCA 종료에 대한 합의도출과 저탄소개발전략
3) AWG-KP 1차 공약기간 만료와 2차 공약기간 개시
다. 한국 정부의 역점사항
1) 선진국-개도국의 가교역할
2) 녹색성장의 국제적 자산화 추진
라. 향후과제
1) 국가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 지표개발 필요
2) 효율성과 형평성이 균형을 이루는 개도국 지원체제 설계
3) 녹색성장 개념의 발전
마. 소결

제4장. 제 18차 당사국총회(COP18) 이후 기후변화협상 대응전략
가. COP18 협상 결과물 분석
1) ADP
2) AWG-LCA의 종료와 후속조치(Finance/Loss and Damage 중심)
3) AWG-KP의 종료와 후속조치(2차 공약기간)
나. ADP1: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1) 전반적인 그룹별 입장정리
2)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ness)의 의미
3) 협상원칙(Convention Principles)
4) 국가의 특수한 상황(National Circumstances)
5) 주요 요소(Key Elements)
6) 결과물의 구조(Structure and Design)
7) 교토의정서 및 다른 협약으로부터의 교훈
8) 2020년 이후 감축상향조정을 위한 방안
다. ADP2: 2020년 이전의 감축상향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 개관
2) 2020년 이전 감축상향과 저탄소발전전략(LEDs)
3) 기존 감축수단 상향조정 및 보완적 조치
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Finance)확보 및 활용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 논의경과
2) 한국의 대응방향
마.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 각국의 입장
2) 한국의 대응방안
바. REDD+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 논의경과
2) 한국의 대응방안

제5장. 더반플랫폼 제안서 (ADP Submission Workstrem I)
가. 제안서 내용
1) 협약 하 원칙에 대한 적용
2) 모든 당사국에 의한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참여와 협조
3) 협약에 근거한 범위와 구조
4) 다자간 협약체제의 강화

참고 문헌

부록 1. 본(Bonn)회의 워크숍내용(EASD) 요약
부록 2. AWG-KP의 종료와 후속조치
부록 3.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논의
부록 4. 의무준수 체제 및 사례
부록 5. 원칙(Principles)에 대한 대안들과 차이점
부록 6. 국가별 상황(National Circumstances)의 대안들
부록 7. 기존 합의서 상의 저배출개발전략(LEDs)
부록 8. REDD+의 대응 방안
부록 9. 누적배출량, 배출량 및 GDP 관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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