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환경법제 연구

Title
통일대비 환경법제 연구
Authors
한상운
Co-Author
김윤정
Issue Date
2013-01-31
Publisher
환경부
Page
15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811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북한의 환경문제는 폐쇄주의 정책으로 거의 알려진 것이 없으나 공산체제 하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극심한 환경오염과 파괴를 경험한 바 있으며,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들을 분석해 볼 때 북한도 심각한 환경문제에 당면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2012년 10월말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북한환경과 기후변화 전망(DPRK)」에 따르면 산림, 토지, 수질,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북한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일독일이 구동독의 환경개선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볼 때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의 환경개선이 커다란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은 법제통합을 통해 규범적으로 완결되고, 환경보전은 법제화를 통해 구체화 된다는 점에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의 목적 한 나라의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책과 법이 입안되며 여러 정부기관이 그 시행에 관여한다. 본 연구는 남북통일에 있어 환경상태의 개선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안녕에 필수적이며 경제개발계획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향후 수립 될 환경법제의 통합 기준 마련하여, 통일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일 환경법제를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시 남한의 현 환경관련 법제 및 법제기준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의 영향을 분석하여 북한지역 상황에 알맞은 통일환경법제의 과도기 설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환경법제 통합의 계기가 될 남북한의 통일 형태는 (i) 남한 주도에 의한 조기통일 (ii) 남한 주도에 의한 점진적·단계적 통일 (iii)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한 조기통일 (iv)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한 점진적·단계적 통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급변사태 내지는 북한의 붕괴 시 일어날 수 있는 조기통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점진적·단계적 통일 시 이루어야 하는 일도 추진방향 가운데 함께 제시한다. 먼저, 2장에서는 북한의 최신 환경현황 및 환경분야에서 남한과의 격차를 살펴보았다. 북한은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하 UND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하 UNEP)과 협력하여 2003년 처음으로 준비한 환경보고서를 자원관리와 보존활동 구축에 사용했다. 2004년 발행된 UNEP의 『북한 환경상태보고서 2003, DP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이하 UNEP 2003년 보고서)는 북한의 환경현황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로 산림, 수자원, 대기, 토양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의 후속으로 9년 만인 2012년에 북한과 UNEP가 발간한 『북한 환경 및 기후전망 보고서,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이하 ECCO 보고서)는 2003년 보고서의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부상한 북한의 주요 환경문제의 동향 및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북한의 대응정책을 내용으로 한다. ECCO 보고서와 UNEP 2003년 보고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북한의 상황을 새로운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는 남북의 환경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ECCO 보고서를 근간으로 한국통계청의 북한통계, 2012년 환경성과지수 및 최근의 연구자료를 추가하여 북한의 최신환경현황 및 남북의 환경격차 파악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3장에서는 남북한의 환경법제와 환경행정기관을 비교하였다. 4장에서는 독일 통일 당시의 양독의 환경상황 및 법제통합 관련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5장에서 통일에 대비한 환경협력 방향과 통일 이후 환경법의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6장에서는 연구보고서 전체의 결론 정리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내용

제2장 북한 환경실태 및 남북 비교
1. 인구분포, 도시화 현황
가. 남북 인구비교
나. 남북 도시화율 비교
다. 시사점
2. 대기 환경현황
가. 대기질 현황
1) 강하분진 및 이산화황
2) 오존파괴 물질
3) 온실가스
4) 먼지폭풍과 황사
나. 대기 감시관측 현황
다. 남북 대기환경격차 파악
1) 에너지 소비량 비교
2) CO2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비교
라. 시사점
3. 수질 환경 현황
가. 수질 현황
1) 북한의 수자원과 그 이용
2) 북한의 수질 현황
나. 수질 감시관측 현황
다. 시사점
4. 폐기물 환경 현황
가. 폐기물 현황
나. 시사점
5. 토양 환경현황
가. 토양 현황
나. 토양 감시관측 현황
다. 시사점
6. 생물다양성
가. 생물다양성 현황
나. 생물다양성 감시관측 현황
다. 남북한 생물다양성 비교
라. 시사점


제3장 남북한 환경법제 비교·분석
1. 북한 환경법제와 환경정책
가. 북한법의 이해
1) 법체계 형식 간의 위계질서
2) 북한법의 특성
나. 북한의 환경법
다. 매체별 환경법과 정책
1) 북한의 대기관련법과 정책
2) 북한의 수질관련법과 정책
3) 북한의 폐기물관련법과 정책
4) 북한 토양관련법과 정책
5) 북한의 생물다양성 관련법과 정책
6) 북한의 환경영향평가법
2. 남한 환경법제와 환경정책
3. 남북 환경법제의 비교
4. 남북한의 개별 환경법령 및 남북환경기준의 비교
가. 헌법상 환경규정
나. 환경일반법 비교
1) 환경보호 기본원칙 비교
2) 환경규제수단의 비교
다. 대기관련법
1) 규정 비교
2) 대기환경기준 비교
라. 수질관련법
1) 규정 비교
2) 수질환경기준 비교
5.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특구 환경규정
가.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사례
1)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문제
2)「개성공업지구법」의 환경보호조항
나.「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상의 환경규정
1)「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배경
2) 금강산특구법의 환경규정 내용
다. 시사점
6. 남북한의 환경관리조직
가. 남한의 환경관리조직
나. 북한의 환경관리조직
1) 국토환경보호성
2) 연구기관
3) 조선자연보호연맹
다. 시사점

제4장 통일 독일의 환경통합사례 분석
1. 구동독의 환경오염 실태
가. 대기오염
나. 수질오염
다. 토양오염
라. 폐기물로 인한 오염
마. 소결
2. 통일 이전 동서독의 환경법제 비교·분석
가. 구동독의 환경법제·정책 및 관련 행정조직
나. 구서독의 환경법제·정책 및 관련 행정조직
1)「연방임미시온법」
2)「수자원보호법」
3)「폐기물법」
4)「화학물질법」
다. 동서독 간의 환경법제 비교 및 평가
3. 통일 독일의 통합 환경법제 및 환경정책 분석
가. 통일 전 동서독간의 환경협력
나.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환경통합
1) 동서독 환경법제 통합과정 개관
2) 국가조약의 환경법적 규정
3)「환경개관법」및 서독 환경법의 동독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4) 통일조약의 환경법적 규정
5)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 및 비용
다. 동서독 환경통합의 내용
1) 동독의 환경실태 파악
2) 위험방지조치의 시행
3) 정화책임 면제를 통한 투자촉진
4) 환경정화 및 개발 프로그램 마련 8
5) 환경보호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6) 토양오염의 정화
7)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계획 수립
8) 환경기술 개발 및 이전
라.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통일 시 환경관련법제 적용방안
1. 통일대비 환경법제 준비사항
가. 일반론
나. 단계별 준비사항
1) 사전고려요소
2) 현황파악 및 우선순위 설정
3) 필요한 예외조항 및 경과규정 마련
다. 위험방지조치의 시행
라. 환경행정체제 구축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2. 법령별 구체적 경과조치 사항
가. 환경일반법
1)「환경정책기본법」의 원칙적 확장적용 및 북한법의 한시적 효력인정
2)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 유보
나. 수질관련법
1) 남한 수질법규의 원칙적 확장적용 및 북한법의 한시적 효력인정
2) 남한 수질법규의 적용유보
다. 대기관련법
1) 남한 대기법규의 원칙적 확장적용
2) 남한 대기법규의 적용유보
라. 상하수도 관련법
마.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공원 관련법
1) 남한 자연보전법규의 확장적용 및 북한법의 한시적 효력인정
2) 비무장지대의 활용관련
바. 토양관련법령
1) 남한 토양법규의 원칙적 확장적용
2) 남한 토양법규의 적용유보
사. 남북의 환경영향평가법

제6장 결어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북한의 주요 환경관련 법규

1. 환경보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국토환경보호 단속법
4. 도시경영법
5. 하천법
6. 유용동물보호법
7. 물자원법
8.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9. 대동강오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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