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환경법제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내용
제2장 북한 환경실태 및 남북 비교
1. 인구분포, 도시화 현황
가. 남북 인구비교
나. 남북 도시화율 비교
다. 시사점
2. 대기 환경현황
가. 대기질 현황
1) 강하분진 및 이산화황
2) 오존파괴 물질
3) 온실가스
4) 먼지폭풍과 황사
나. 대기 감시관측 현황
다. 남북 대기환경격차 파악
1) 에너지 소비량 비교
2) CO2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비교
라. 시사점
3. 수질 환경 현황
가. 수질 현황
1) 북한의 수자원과 그 이용
2) 북한의 수질 현황
나. 수질 감시관측 현황
다. 시사점
4. 폐기물 환경 현황
가. 폐기물 현황
나. 시사점
5. 토양 환경현황
가. 토양 현황
나. 토양 감시관측 현황
다. 시사점
6. 생물다양성
가. 생물다양성 현황
나. 생물다양성 감시관측 현황
다. 남북한 생물다양성 비교
라. 시사점
제3장 남북한 환경법제 비교·분석
1. 북한 환경법제와 환경정책
가. 북한법의 이해
1) 법체계 형식 간의 위계질서
2) 북한법의 특성
나. 북한의 환경법
다. 매체별 환경법과 정책
1) 북한의 대기관련법과 정책
2) 북한의 수질관련법과 정책
3) 북한의 폐기물관련법과 정책
4) 북한 토양관련법과 정책
5) 북한의 생물다양성 관련법과 정책
6) 북한의 환경영향평가법
2. 남한 환경법제와 환경정책
3. 남북 환경법제의 비교
4. 남북한의 개별 환경법령 및 남북환경기준의 비교
가. 헌법상 환경규정
나. 환경일반법 비교
1) 환경보호 기본원칙 비교
2) 환경규제수단의 비교
다. 대기관련법
1) 규정 비교
2) 대기환경기준 비교
라. 수질관련법
1) 규정 비교
2) 수질환경기준 비교
5.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특구 환경규정
가.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사례
1)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문제
2)「개성공업지구법」의 환경보호조항
나.「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상의 환경규정
1)「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배경
2) 금강산특구법의 환경규정 내용
다. 시사점
6. 남북한의 환경관리조직
가. 남한의 환경관리조직
나. 북한의 환경관리조직
1) 국토환경보호성
2) 연구기관
3) 조선자연보호연맹
다. 시사점
제4장 통일 독일의 환경통합사례 분석
1. 구동독의 환경오염 실태
가. 대기오염
나. 수질오염
다. 토양오염
라. 폐기물로 인한 오염
마. 소결
2. 통일 이전 동서독의 환경법제 비교·분석
가. 구동독의 환경법제·정책 및 관련 행정조직
나. 구서독의 환경법제·정책 및 관련 행정조직
1)「연방임미시온법」
2)「수자원보호법」
3)「폐기물법」
4)「화학물질법」
다. 동서독 간의 환경법제 비교 및 평가
3. 통일 독일의 통합 환경법제 및 환경정책 분석
가. 통일 전 동서독간의 환경협력
나.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환경통합
1) 동서독 환경법제 통합과정 개관
2) 국가조약의 환경법적 규정
3)「환경개관법」및 서독 환경법의 동독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4) 통일조약의 환경법적 규정
5)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 및 비용
다. 동서독 환경통합의 내용
1) 동독의 환경실태 파악
2) 위험방지조치의 시행
3) 정화책임 면제를 통한 투자촉진
4) 환경정화 및 개발 프로그램 마련 8
5) 환경보호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6) 토양오염의 정화
7)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계획 수립
8) 환경기술 개발 및 이전
라.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통일 시 환경관련법제 적용방안
1. 통일대비 환경법제 준비사항
가. 일반론
나. 단계별 준비사항
1) 사전고려요소
2) 현황파악 및 우선순위 설정
3) 필요한 예외조항 및 경과규정 마련
다. 위험방지조치의 시행
라. 환경행정체제 구축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2. 법령별 구체적 경과조치 사항
가. 환경일반법
1)「환경정책기본법」의 원칙적 확장적용 및 북한법의 한시적 효력인정
2)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 유보
나. 수질관련법
1) 남한 수질법규의 원칙적 확장적용 및 북한법의 한시적 효력인정
2) 남한 수질법규의 적용유보
다. 대기관련법
1) 남한 대기법규의 원칙적 확장적용
2) 남한 대기법규의 적용유보
라. 상하수도 관련법
마.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공원 관련법
1) 남한 자연보전법규의 확장적용 및 북한법의 한시적 효력인정
2) 비무장지대의 활용관련
바. 토양관련법령
1) 남한 토양법규의 원칙적 확장적용
2) 남한 토양법규의 적용유보
사. 남북의 환경영향평가법
제6장 결어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북한의 주요 환경관련 법규
1. 환경보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국토환경보호 단속법
4. 도시경영법
5. 하천법
6. 유용동물보호법
7. 물자원법
8.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9. 대동강오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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