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Title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최지용; 조성환
Co-Author
김정원; 이민수; 한철규; 고진욱; 천수현; 이상민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Page
36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812
Abstract
유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확대로 강우유출량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지하수위 저하 등 물 순환 왜곡에 따른 다양한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물 순환 왜곡은 결국 유역의 건강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투수면적률 관리는 필지단위에서 부터 유역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한 물 순환 왜곡 문제는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까지 다양하게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물 순환 왜곡문제를 해소하고, 수 환경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투수면적의 저감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유역 차원에서 불투수면적률의 증가는 홍수피해의 증가, 하천유량의 감소, 수질오염, 생태계 변화, 도시기후변화, 갈수 피해요소의 증가, 방재대책 상 물 부족 등에 영향을 끼친다. 불투수면적률 관리는 유역 단위의 종합적인 물 순환 관리방안으로 강우 유출수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다. 유역 물 순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토지 이용 시 투수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침투, 저류, 체류 등 부가적인 유출관리 기술요소를 적용하여 물 순환 개선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외국의 불투수면 관리 ? 그린인프라 확대 정책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해 향후 불투수면 총량제 등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역시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확보를 위해서는 불투수면적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나 아직 국내의 불투수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불투수면적률의 산정방법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실용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안을 선정하고, 전국 불투수면 현황을 지자체별·유역별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유역특성에 적합한 불투수면적률 관리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투수면 전국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여 ‘물 순환 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국고보조사업 등 관련사업 추진 시 그린인프라 투자를 집중하도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유역별·지자체별로 불투수면적률을 조사 및 수질·수생태계의 상관성 분석하고, 불투수면적률 개선 필요지역의 선정 및 그린빗물인프라 설치계획 마련한다. 불투수면적률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우리나라 불투수면적률산정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관리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

2-1. 불투수면적률 산정방안 도출
1. 산정방법 검토
2. 총 불투수면 산정 사례
3. 산정방법의 제안
4. 시범지역의 선정 및 적용성 검토
2-2. 전국 불투수면적률의 산정
1. 전국 특별시·광역시 단위 불투수면적률의 산정 결과
2. 전국 도(道) 단위 불투수면적률의 산정 결과
2-3. 불투수면적률 변화의 시계열 분석
2-4. 불투수면적률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불투수면적률 산정에 따른 활용방안
2. 불투수면적률 산정에 따른 기대효과

제3장 불투수면적률과 수질·수생태계 상관관계 분석

3-1. 유출·수질 영향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3-2. 수생태계 영향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3-3. 불투수면적률과 열섬효과, 대기순환 관계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3-4. 불투수면적률 관리 필요성 및 시사점
1. 강우유출수 관리 필요성
2. 불투수면적률 관리 필요성
3. 시사점

제4장 불투수면적률 효율적 관리방안

4-1. 불투수면적률 관리대상지역 선정
1. 관리대상지역 선정기준
2. 관리대상지역 선정
3. 관리대상지역에 대한 관리기법
4-2. 그린빗물인프라 설치계획 마련
1. 그린인프라 및 LID 적용 원칙
2. 그린빗물인프라 대표 기법
3. 그린빗물인프라의 효과 및 경제성
4. 토지이용별 그린빗물인프라 적용방안
5. 그린빗물인프라 해외 적용사례
6. 불투수면적률 관리대상지역 그린빗물인프라 설치계획

제5장 불투수면적률 관리제도 개선

5-1. 국내 제도 현황
1. 물순환 및 빗물관리 관련 제도
2. 불투수면적률 관련 개념 적용 제도
5-2. 해외제도 현황
1. 물순환 및 빗물관리 관련 제도
2. 불투수면적률 관리 제도
5-3. 불투수면적률 관리기준의 설정
1. 불투수면의 구체적 적용사례 분석
2. 불투수면적률 관리기준 도출
3. 불투수면적률 관리기준 적용
4. 기존 환경부 물관리제도 활성화 방안
5-4. 불투수면적률 관련제도 개선 방안
1. 법 개선 사항
2. 불투수면적률 관리지침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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