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절차 연구
I. 서론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범위
II. 동북아지역에서 국가간 공동개발사업 현황 및 전망
1. 공동개발사업 추진계획
1.1. 공동개발사업 현황
1.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2.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동북아 국가별 입장
2.1. 러시아
2.2. 중국
2.3. 북한
2.4. 몽골
2.5. 일본
III. 국가간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절차
1. 사전준비 단계
1.1. 공동 환경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1.2. 시간계획 수립 및 비용 분담
2.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2.1. 정보 교환
2.2. 평가범위 및 요소 설정
2.3. 평가 및 의견수렴
2.4. 최종 결정
IV.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
1. 시범사업 개요
2. 대상사업 소개
2.1. 개요
2.2. 목적
2.3. 기간
3. 스코핑
4. 대안 설정
5.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
6. 영향 정도 평가
7. 최상의 환경적 선택
8. 지식의 공백 및 불확실성
9. 모니터링 계획
10. 시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시사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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