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 활용을 위한 대기오염의 노출위험인구 산정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대기오염의 노출위험인구 산정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대기오염 노출위험인구를 산정하였으며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의 노출위험인구 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외 노출위험인구 산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국외의 경우 유럽, 미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노출위험인구 산정 지표, 기준, 산출방법, 활용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 대기오염의 노출위험인구 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환경기준 초과 노출위험인구 산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아닌 1) 장기기준(연평균) 2) 단기기준(일평균) 3) 대기질지수와 통합대기환경지수 4) 민감집단으로 구분하여 기준별로 노출위험인구를 산정하였다. 장기기준인 연평균 기준에 의한 노출위험인구 산정에 연평균 기준이 설정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을 중심으로 대기환경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유럽연합 대기질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분율(%)을 노출위험인구 비율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2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내 대기환경기준(50㎍/㎥)을 초과한 지역의 노출위험인구 비율은 미세먼지(PM10)의 경우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났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20㎍/㎥)을 적용하였을 때 미세먼지(PM10)의 경우 11년간 노출위험인구 비율은 100%, 유럽연합 대기질 기준(40㎍/㎥)을 적용하였을 때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05~2015년까지 7대 도시를 중심으로 단기기준인 일평균 대기환경기준에 따른 노출위험인구를 산정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과 비교하였다.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오존(O3)별로 일평균 기준을 초과한 일수를 파악하고 전체 모니터링한 일수에서 초과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노출위험인구를 산정하였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초과 일수는 국내 대기환경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지수를 적용한 노출위험인구 산정에서는 2005~2015년까지 7대 도시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기질지수(AQI)와 한국의 통합대기환경지수(CAI) 두 지수를 모두 적용하여 대기질 지수에 따른 가중 인구수를 산정하였다. 7대 도시 74개 시군구별로 대기질 지수와 통합대기환경지수의 인구 가중 일수를 산출하였다. 대기질지수(AQI)의 경우 대구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통합대기환경지수(CAI) 기준을 초과한 인구 가중 일수는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민감·취약집단은 15세 미만 연령 어린이 천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연평균 기준과 일평균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노출위험인구를 산정하였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연평균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노출위험인구는 일반 전체 연령과 비교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일평균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는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대기오염의 노출위험인구 산정방법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 활용 방안으로 환경보건관리 목표의 설정, 대기관리 등 환경정책 관리 운영상의 개선, 환경보건지표의 개선 및 활용도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