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개선방안

Title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개선방안
Authors
김유미
Co-Author
문난경; 하종식; 김민아
Issue Date
2017-09-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7-06
Page
6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07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영향평가,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CAPSS, 도로 재비산먼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Disel vehicle, Air pollutant emission factor,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CAPSS), Resuspended road dust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배출계수 적용방안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내에는 경유 승용차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거나,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로 활용되는 환경부 고시(제2013-94호)가 기존 목적에 맞도록 개정되어 향후 환경영향평가 내 배출계수로 활용하기가 적절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 재비산먼지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 활용되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의 배출계수를 살펴보고 차종별, 연료별, 연식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내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방안 대신 신규 적용방안을 활용할 경우 차종에 따라 NOx 및 PM 배출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더불어 EPA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단계별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를 들어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benzene의 경우 우선 적용 할 수 있는 물질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최근 개선된 산정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로이동오염원의 영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사업의 노선 선정 또는 도시개발사업 주거시설의 배치 등에 개선된 적용방안을 활용한다면, 도로이동오염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현하는 데 뒷받침이 될 것이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look into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air pollutant emission estimation of vehicl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then proposed improvement of emission factor application method. Currently, in most cases, there are some problems of not considering diesel passenger cars, resuspended road dust, and hazardous air pollutants in EIA. In addition, sin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Notice(No. 2013-94), which is used as the air pollutant emission factor of vehicle in EIA, has been amended to meet the existing purpose(No. 2017-166),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it as emission factor. We have proposed the application of the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in EIA using national statistics by vehicle type, fuel type, and production year. The NOx and PM emission factors tended to increase according to the vehicle type when the new application method was used instead of the existing method. In addition, the consideration of resuspened road dust is suggested as an application method of EPA study. We reviewed the application of hazardous air pollutants emitted from vehicles by legal stage, research stage, and EIA s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amendment of the EIA guidelines. Improvement of estimation of air pollutant emitted from vehicles in EIA can contribute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EIA. Utilizing the improved application method will als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vehicles by using improved information on the route selection of road projects or the arrangement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현황 및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서 내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2.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질 영향 평가 시 문제점
3. 도로변 대기오염물질 현황

제3장 개선방안(1): 기존 고려사항에 대하여
1. PM10, PM2.5, NO2 배출계수 적용의 대안검토
2. CAPSS 도로이동오염원 배출계수 적용방안

제4장 개선방안(2): 미고려사항에 대하여
1. 도로 재비산먼지 고려방안
2.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특정대기유해물질 고려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예시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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