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선행연구
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련 연구
2.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연구
3. 소결
제3장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용 현황
1.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용 현황
2.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의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용 현황
제4장 도시관리계획의 연동 관련 국토부-환경부 지침 비교
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2.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의 환경성평가 관련 지침
3.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의 환경성평가 관련 지침
4. 도시관리계획의 국토-환경계획 연동 관련 시사점
제5장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1. 개선방향 설정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3.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광역시도별 관리지역 면적
부록 Ⅱ. 시군별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비율
부록 Ⅲ. 광역시,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현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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