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Title
환경영향평가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Authors
하종식
Co-Author
김경호; 김유미; 양경; 최영웅; 양태경; 김재훈; 신문식
Issue Date
2017-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7-07
Page
15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08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위해성 평가, 수용체,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ealth Impact Assessment, Risk Assessment, Receptor, Integrated Risk Assessment
Abstract
Health Impact Assessment(HIA) in South Korea is conducted as a process for assessing and reducing the health impacts of the project under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Article 13. Individual mitigation plan is being prepared based on evaluation of the adverse effects of air quality (odor), water quality, and noise and vibration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current HIA has limitations on the risk assessment and reduction plan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residential and active population around development projects, and also has limitation on the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combining various health hazards on recep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thodolog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isk assessment in the evaluation of the hygiene and public health items within the receptor-center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methodological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establishing the conceptual and detailed methodology for the receptor-centered risk assessment, applying pilot project, and proposing an improvement reporting manual for the current hygiene and public health item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2 describ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health impacts as HIA, the general concept of risk assessment, and the improvement requirements related to risk assessment in HIA. The chapter also examines the urgent requirements for future improvement. Chapter 3 presents the concept and application level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concepts related to the risk assessment of the receptor-centered risk and the integrated risk assess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 methodology of receptors distribution for the actual application, the concept and criteria of risk considering the receptor exposure level, the possibility of performing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and the future direction. Chapter 4 pres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receptor distribution related to the receptor-centered risk assessment and the results of the applied pilot risk assessment. Moreover, it suggests the improvement reporting manual for the current HI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an improved methodology for the risk assessment which is currently utilized in the domestic HIA. In this study, an improved and application measure for the risk assessment focusing on the diffusion of harmful substances which are generated by development projects is suggeste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 receptors. The study also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risk assessment. As a follow-up study, development of the tools related to HIA and researched on the health impacts of the cumulative exposure is suggested.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특정 사업에 대해 개발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수질, 소음·진동의 영향 및 이로 인한 건강 악영향을 개별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별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주변의 주거 및 활동 인구분포를 감안한 위해성 평가 및 이를 고려한 저감방안 마련 그리고 수용체 중심에서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통합한 영향평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평가·작성 시 수용체 중심의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방법론적 개선 방안은 수용체 중심의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개념 및 세부 방법론 정립, 시범적 적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작성 매뉴얼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본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로서의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작성, 위해성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및 그간 위생·공중보건 항목 평가·작성에서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개선 요구사항,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3장은 수용체 중심의 위해성 평가,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개념을 문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개념 및 적용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적용을 위한 수용체 분포 분석 방법론, 수용체 노출 정도를 고려한 위해도 개념 및 기준, 그리고 누적 위해성 평가 수행 가능 검토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수용체 중심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수용체 분포 분석 및 이를 적용한 위해성 평가의 시범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한 현행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작성 매뉴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 수행 시에 활용되는 위해성 평가의 방법론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확산에 중심을 둔 위해성 평가에서 주변의 수용체 분포 특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로 개선·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매체별로 진행된 건강영향평가에서 수용체 중심의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로의 시도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평가·작성과 관련한 도구 개발, 이번 연구에서 다룬 톨루엔 및 소음·진동 누적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실증연구와 현행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평가 대상 물질에 대한 누적노출과 관련한 건강영향 문헌조사 및 적용방안을 제언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2. 내용 및 절차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1.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
2.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3. 시사점

제3장 수용체 중심의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
1. 개념 정립 및 적용
가. 수용체 분포를 강조한 노출평가
나. 매체 통합적인 위해성 평가
다. 본 연구에서의 개념 및 적용
2. 평가 방법론
가. 수용체 분포 분석 방법론
나. 수용체의 노출 정도를 고려한 위해도 개념 및 기준
다. 누적 위해성 평가 수행 가능 검토 및 향후 방향

제4장 시범적 분석 및 작성 매뉴얼 개선
1. 시범적 분석
가. 분석 대상
나. 대기확산모델(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다. 수용체 분포와 대기확산 분포의 중첩분석
라.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2. 환경부예규 제589호 관련 매뉴얼 개선(안)
가. 매뉴얼 현황
나. 매뉴얼 개선안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향후 연구 등 제언

참고문헌

부록
Ⅰ. ‘Framework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3장 번역
Ⅱ. AERMOD 구동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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