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녹색경제지수 산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index system for evaluating the degree of green economy progress in Korea, following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Indicator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Green Economy’(KEI) performed in 2016. The study formulates a green economy index framework, which is the matrix shape by referring to the indicator structure of GGGI Green Growth Index, considering the practical utilization for policy. One axis is divided into the air, water, waste, chemicals, climate change, and ecosystem by using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classification, and the other axis is largely classified as consumption(household), production(industry), and government by economic subjects. Furthermore, the study divides the three economic subjects into pressure and response, considering that the green economy index focus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pressure is named as 'environmental impact'. The response is named as 'green practice' in the case of consumption, 'green management' in the case of production and ‘institution & infrastructure' in the case of government. The study selected 36 sets of the green economy indicators by synthetically considering the policy coherence, statistical reliability, measurability, and the time series for indicators. The study used the Canadian Wellbeing Index as a normalization method. The consumption, production, and government have the same weight when calculating the green economy index, and all the indicators also have the same weight. The green economy index is made up of the arithmetic average of green consumption index, green production index and green government index. The green economy index have steadily improved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2015. In the green consumption index, the environmental impact index has been consistently near 100 points since 2004, while the green practices Index has improved dramatically since 2008. In the case of green production index, the environmental impact index has been showing a slight decline since 2006, while the green management index is steadily improving. In the case of green government index, the environmental impact index has been repeatedly improving and deteriorating from 98 to 100 points, but the index of institution & infrastructure has improved substantially. The all pressure index (environmental impact) of green consumption index, green production index and green government index showed a slight deterior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 year, while the response index(green practice, green management, institution & infrastructure) improved significantly. If the real GDP is converted in the same way with the green economy index, the real GDP score in 2015 is 105.6 points and green economy index in 2015 is 106.7 points. It can be interpreted that Korean economy has achieved greening similar to the level of economic growth.

녹색경제는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자 전략으로 조명을 받았다. 글로벌 발전의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기존 국내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합리적 핵심의 계승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2016년에 수행된 녹색경제 지표체계 개발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국의 녹색경제 진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녹색경제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녹색경제 지표체계(지표틀 및 지표집합)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엄밀성보다는 정책적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GGGI 녹색성장지수의 지표구조를 참조해서 매트릭스 형태의 녹색경제 지표틀을 구성하였다. 한쪽 축은 전통적인 환경영역별 구분을 준용하여 대기, 물환경, 폐기물, 화학물질, 기후변화, 생태계로 구분되며, 다른 한 축은 국민계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주체별 구분을 준용하여 크게 소비(가계), 생산(기업), 정부로 구분된다. 나아가 녹색경제지수가 특히 경제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 경제주체를 압력과 대응으로 세분하였다. 압력은 모두 ‘환경영향’으로 명명하였고, 대응은 소비의 경우 ‘녹색실천’, 생산의 경우 ‘녹색경영’, 정부의 경우 ‘제도·인프라’로 명명하였다. 지표틀이 결정된다고 해서 지표틀에 맞는 지표집합이 손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지표는 정책 적합성, 분석적 견실성, 측정가능성, 의사소통에서의 유용성 등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표집합 선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측정가능성 문제이다(GGKP, 2013, p.8).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정책 적합성, 통계적 신뢰도, 측정가능성, 시계열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6개의 녹색경제 지표집합을 선정하였다. 지표집합을 이용해서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규화와 가중치 부여 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의 녹색경제지수는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규화 방법으로 캐나다웰빙지수에서 사용한 방법을 준용하였다. 한편 가중치 부여와 관련하여, 녹색경제지수 산정 시 소비, 생산, 정부가 동일한 가중치를 갖도록 했으며, 녹색소비지수, 녹색생산지수, 녹색정부지수를 구성하는 각 지표도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갖도록 하였다. 녹색경제지수는 녹색소비지수, 녹색생산지수, 녹색정부지수의 산술평균으로 만들어지는데, 2004~2015년의 녹색경제지수는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녹색소비지수의 경우 환경영향지수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100 근처 수준에 있는 반면 녹색실천지수는 2008년부터 급격하게 개선되었다. 이는 특히 친환경 자동차 보급대수 지표와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지표가 급격하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생산지수의 경우 환경영향지수는 2006년부터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책임경영지수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지표가 급격히 개선됨으로써 녹색경영지수의 급속한 개선을 이끌었다. 녹색정부지수의 경우 환경영향지수는 98~100점에서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인프라지수는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선은 주로 친환경상품 공공조달 지표의 개선에 의한 것이다. 녹색소비지수, 녹색생산지수, 녹색정부지수 모두 압력지수(환경영향)는 기준연도에 비해 약간 악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대응지수(녹색실천, 녹색경영, 제도·인프라)는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4년을 100점으로 했을 때 2015년의 녹색경제지수는 106.7점인데, 실질GDP를 녹색경제지수와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2004년 대비 2015년의 점수는 105.6점이다. 따라서 이 정보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경제가 경제성장 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녹색화를 이루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