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환경ㆍ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Abstract

Comprehensive evaluation of human impacts on the environment asks for identifying impacts of an environmental policy or development project and quantifying an extent and magnitude of the impacts identified. Considering a complex pathway of impacts from environmental policy/development project through physical impacts and environmental goods/services to economic costs/benefits, these linkages should be integrated and analyzed in an inclusive framework. The integrated approach could enhanc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olicy or development project and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for rational decision-making.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has conducted the research on economic valua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benefits; for example, meta-information, mainly the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from the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in Korea were compiled into on-line DB, which called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in 2011. This project is launched to extend EVIS and aims to construct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by linking the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 EVIS to the extent and magnitude of physical impacts associated with based on the impact pathway analysi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1) to improve the EVIS and analyze environmental unit values contained in DB; 2) to estimate unit damage costs by pollutant sources and the values of ecosystem services through primary research; 3) to quantify and examine physical impacts on ecosystem services and human health caused from the various environmental disturbances; 4) to design templates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impact pathway analysis for ecosystem services and human health; and 5) to construct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oupling the EVIS and the impact pathway analysis templates. This research project is planned for three phases covering ten years. Phase I (2016？2018) is supposed to design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for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valua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values, accompanied with the case studies linking impact pathway analyses and value estimation. Phase II (2019？2021) is planned to improv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accumulate relevant information based on the outcomes of case studies using the experiences from integrated analyses. Finally, Phase III (2022？2024) aims to mak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operational for policy assessment. The 2017 study, at the second year of the first phase (2016？2018), has four research topics as follows: improvement of EVIS and estimation of unit values, ecosystem assessment and valuation,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valuation, and public survey on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The DB part improved and updated the EVIS;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al values was revised to adopt receptor-oriented calssification (e.g., health, ecosystems, and in/tangible assets), and unit values of reclassified environmental values were summarized, and analyzed using meta-regression. The ecosystem part investigated water provision service for each ecosystem type and water use (agricultural, industrial, and domestic) and estimated a change of water provision services by land use change. A health part assessed health impacts of air pollution, chemical exposure and noise, accompanied with a change of value by presence/absence of specific policy or regulatory compliance. This project consists of two reports and one separate volume of appendix; volume I contains main outcomes from EVIS and summarize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benefits, and volume II presents the case studies based on the impact pathway analysis of ecosystem and human health. The separate volume of appendix reports the results from the 2017 public survey on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인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과, 확인된 영향의 정량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정량화는 환경영향의 물리적 크기 또는 정도의 측정을 의미하며, 관련 서비스·편익의 화폐화는 합리적 수준에서 가치추정이 가능한 범위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정책·개발사업-물리적 환경영향-환경서비스·편익-환경가치 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물리적 환경영향의 분석과 환경편익·비용을 고려한 경제성분석은 큰 틀에서 동시에 맞물려 수행되어야 정책·사업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서비스·편익의 ‘화폐화 가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내 환경가치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환경서비스 항목의 단위가치(원단위) 정보를 온라인 DB화하는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안소은 외, 2011). 본 연구는 KEI 환경가치 DB(EVIS: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가치 DB(EVIS)가 위에서 언급한 경로분석(정책·사업-물리적 환경영향-환경서비스·편익-환경가치)의 마지막 단계인 환경가치 정보의 체계화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환경가치 DB(EVIS)의 단위가치로부터 출발하여 항목별 단위가치를 보완 및 직접 추정하고, 단위가치를 물리적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와 연계하여 경로분석에 근거한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세부목표로는 1) 웹기반 환경가치 DB(EVIS) 개선 및 단위가치 분석, 2) 오염원별 단위피해비용, 생태계서비스 단위가치 생성을 위한 직접연구, 3) 부문별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및 관련정보 체계화, 4) 경로분석 사례연구에 근거한 부문별 분석 템플릿 설계, 5) 환경가치 DB(EVIS)와 경로분석 템플릿을 연계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방대한 연구범위로 인하여 계속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3년 단위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부문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1단계(2016~2018) 사업의 주요 목표는 환경영향 정량화와 단위가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 통합분석 사례연구를 진행하며, 경로분석과 가치추정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한다. 2단계(2019~2021)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과 관련 정보의 축적을 도모한다. 3단계(2022~2024)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책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017년도는 1단계 사업(2016~2018)의 2차 연도에 해당하며, 연구내용은 크게 총괄, 생태계 평가 및 가치추정,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국민환경의식조사 4부문으로 구분된다. 먼저 총괄부문의 주요 목표는 환경가치 DB(EVIS) 개선 작업이다. 이는 기존의 환경자산/서비스 분류체계로부터 수용체(건강, 생태계, 유·무형자산) 중심의 분류체계로의 수정, 수정된 분류체계를 적용한 단위가치 요약 및 비교분석, 메타회귀분석을 통한 수질부문의 단위가치 추정을 포함한다. 생태계부문은 수량(water yield) 공급 서비스를 대상으로 통합분석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수량은 생태계 유형별로, 단위가치는 용도별(농업, 공업, 생활용수)로 추정하고,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권역별, 용도별 수랑공급 서비스의 가치변화를 도출한다. 건강부문은 3부문으로 구분하는데, 즉 대기오염(PM2.5)-건강영향(천식)-단위가치(COI), 화학물질(수은·납)-건강영향(IQ점수, DALY)-단위가치, 소음-건강영향(심혈관계 질환)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한다. 건강부문의 가치변화는 특정 정책의 유무 또는 규제의 달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도출한다. 본 연구는 2권의 보고서로 구성된다. 1권은 총괄부문의 주요 결과, 즉 환경가치 DB(EVIS) 및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2권은 생태계부문과 건강부문의 경로분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그림 참조). 보고서 1권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은 ‘영향경로분석법’과 ‘효용기반 환경가치추정’을 중심으로 설계한 경로분석 템플릿이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문별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부문의 개념적·방법론적 템플릿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생태계부문의 기후조절(탄소흡수·저장기능), 물(담수) 공급, 수질정화를 대상으로 템플릿을 제시하였고, 건강부문의 경우 미세먼지(PM2.5, PM10)와 수은에 대한 건강영향 경로분석 템플릿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3장은 환경가치 DB(EVIS)의 주요 개선 내용을 정리한다. 2011년도에 오픈한 환경가치 DB(EVIS)는 국내 환경가치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메타정보 DB이며, 비용편익분석, 규제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의 정책분석 지원을 목표로 구축되었다. 기존의 환경가치 DB(EVIS) 분류체계는 크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구분된다. 생활환경분야는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매체(대기, 물, 토양 등)별로, 자연환경은 개별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매체 중심의 분류체계를 수용체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최근 환경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편안은 경로분석 및 효용기반 통합분석 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수용체 중심의 분류체계(안)는 크게 생태계, 건강, 유·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생태계부문의 분류체계(안)는 생태계 유형과 생태계서비스·편익의 2가지 분류기준을 병행하도록 구성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분류체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항목은 MA(2005), TEEB(2013), IPBES(2017)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룬 가치추정 대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의, 재배치하였다. 건강부문의 경우 환경보건지표 항목을 참고하여 분류하였고, 유·무형자산의 경우 원료·물질, 시설·인프라 등의 유형자산과 문화유산과 같은 무형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수용체별 분류와 별도로 정책 및 규제평가 관련 연구를 독립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DB 내 선행연구 정보를 재정리하였으며, 유형별 보유 선행연구 수와 가치추정치 수를 제시하여 어떤 부문의 연구가 활발하고, 어떤 부문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부문별, 세부항목별로 동일한 측정단위를 묶고 유사한 측정단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전환함으로써 다수의 이질적인 가치추정치를 표준화하여 유형별 단위가치 요약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가치 DB(EVIS) 정보를 활용한 메타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환경가치 DB(EVIS)에 수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2010년 이후 진행된 선행연구를 추가하고 수질부문 메타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질개선 수준에 따른 유역별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였다. 2018년도는 지난 2년간의 연구내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계획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환경가치 DB(EVIS)를 재오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8년 연구도 총 4부문, 즉 총괄, 생태계 평가 및 가치추정,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국민환경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총괄은 환경가치 DB(EVIS)의 부문별 단위가치 요약과 메타회귀분석 확대·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가치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을 개선한다. 또한 부문별 개념적·방법론적 템플릿을 중심으로 진행한 통합분석 틀을 실질적인 정책평가에 활용 가능한 계산식 템플릿으로 전환하고 시범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