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I)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 구조
제2장 물 서비스(인프라) 사업·투자 구조 분석
1. 환경기반시설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2.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투자 구조
가. 물 인프라 서비스의 가치(편익)
나.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투자 구조
3. 물 서비스 분야의 현안, 미래전망 및 정책과제
가. 물 서비스(상하수도) 부문 현안과 정책과제
나. 물 서비스(상하수도) 부문의 변화(미래전망)와 이슈
4. 물 서비스(상하수도) 부문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의 필요성과 활용
제3장 인프라 투자 타당성평가체계 사례 분석
1. 인프라 투자 관련 국제적 이슈
2. 투자평가체계 사례
가. 지자체 자체감사 프로그램과 정부회계기준 제시를 통한 자산관리시스템
나. 영국 수도산업 자산관리평가
다. ISO 상하수도 자산관리 표준
라. 시설재투자 수요평가
마. R(rehabilitate)-사업의 타당성분석
바. 상하수도 성능평가 프로그램
3. 자산관리와 최적 투자계획
가. 자산관리 개념에 따른 최적 투자계획
나. 자산관리 개념에 따른 최적 투자계획 사례
[첨부] 영국 수도사업 자산관리평가(예시)
제4장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1.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의 필요성
가. 투자 타당성평가체계
나. 투자 타당성평가 항목
다. 사업의 투자 타당성평가
라. 재정투자효율성·효과성 평가
2. 상하수도 인프라 자산 장애가능성·비용 평가
가. 장애가능성 평가 ? Scoring 방법
나. 자산 장애비용 평가 예시
다. 생애주기비용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예
제5장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실행의 과제 및 활용
1. 평가체계의 활용
가.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나.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시설 및 (재)투자 기준
다. 상하수도 인프라 노후시설 재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와 우선순위 기준
2. 평가체계 적용의 과제
3. 평가체계 적용과 재정정책
4. 평가체계 적용의 기구적 구조
5. 평가체계 적용 기반 조사
가. 하수처리시설 개선 수요 및 계획 분석
나. 상하수도사업 재정운영과 재정계획 구조와 문제점
다.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 적용 기반과 사례
라. 상하수도 자산관리 지침 및 자료 현황
제6장 요약 및 추후 연구계획
1. 요약
2. 추후 연구계획
부록
Ⅰ. 투자사업 타당성평가 ? 연구와 지침 사례
Ⅱ. 물 서비스의 편익과 타당성평가
Ⅱ-1. 물 서비스의 편익
Ⅱ-2. 물 환경 서비스의 투자 타당성평가
Ⅲ. 물 환경정책과 인프라 투자
Ⅲ-1. 물 환경정책의 변화와 발전
Ⅲ-2. 정책과 투자 의사결정 사례
Ⅳ. 자산평가 및 자산관리
Ⅳ-1. 자산관리 ? 장애가능성 및 장애비용 도출
Ⅳ-2. ISO 상하수도시설 자산관리 표준
Ⅳ-3. 상하수도시설 성능평가 프로그램
Ⅴ.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평가제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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