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동아시아 환경공동체 성과 확산

Abstract

□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과 기후변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발효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기후변화기본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의 발효(2016.11)로 2020년 이후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신기후체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전 지구 차원 및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경험의 공유를 매개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등 역내 국가들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의 월경성 문제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으로 인한 환경안보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고농도 대기오염 등 심각한 월경성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는 동북아 지역은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제2차 『환경보호 공동실행계획(2015-2019)』 등의 구체적인 이행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등 국가에 대한 현지조사 및 네트워크 확대·강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14.7)과 부속합의서인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14.7)’의 이행에 대한 정책자문활동 및 연구지원활동 강화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환경보호법 개정,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시민참여와 정보공개 내용을 강화하는 등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변화를 추진 중인 중국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경험 전파를 통한 중국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한·중 FTA의 발효,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 중국 주도의 AIIB 및 ‘일대일로 전략’ 등 지역경제통합의 가속화를 계기로 동남아 등 동아시아 개도국의 환경보전과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환경시장 진출을 연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연계한 환경·경제 통합협력에 관한 전략개발이 요청되고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로 인하여 예상되는 오염물질 배출 및 생태훼손 등 환경압력과 국가간 영향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역내 개도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인도할 수 있는 국가간 공동대응과 협력강화 방안이 필요함 ？ 한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 영토문제, 위안부문제와 사드 배치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과 분쟁,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동북아 국제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환경 분야에서도 역내 다자 및 양자간 관계와 교류협력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동아시아 환경상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 여건 및 급변하고 있는 국가간 관계에 대한 진단·분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및 지속가능목표 실현을 위한 관련 정책 및 협력전략을 개발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지구촌 건설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기대효과 ？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구축기반 마련 ？ 동아시아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재난/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동아시아 환경자원 활용 및 동아시아 환경시장의 국내기업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 ？ 동아시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서비스 확대 ？ 동아시아 환경협력의 근거자료 제공 ？ 환경보전 모범국가 위상 구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