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Title
전기차 폐배터리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Authors
조지혜; 김유선
Issue Date
2017-11-15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3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146
Language
한국어
Abstract
현재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 드론, 에너 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여러 번 충·방전이 가능한 리튬이차전지가 들어가지 않는 첨단기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처럼 급성장하는 이차전지 시장의 속도에 상응하여, 효용 만료 및 폐기 등 을 통해 폐배터리의 형태로 그 배출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리튬이차전지가 폐기된 이후의 회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 한 상황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는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일차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망간/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리튬이차전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보조금 지급대상)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후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는 잘못 관리될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 송 및 처리에 있어 안전성이 요구된다. 현재 리튬이차전지 내 유가금속의 가격이 수요 확대로 인해 급격히 상승 하고 있다. 희유금속인 코발트와 리튬은 양극활물질의 주요 성분으로, 양 극활물질은 소재 원가의 40% 상당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이다. 국내 이차 전지 업계에서는 코발트와 리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 제 유가금속 가격 상승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전 기차 폐배터리를 대상으로 폐기 이후 실태조사 및 단계별 흐름을 파악하 여 회수체계와 자원순환 촉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희유금속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차전지의 폭발성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관 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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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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