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의 주민설명회 현황과 위해소통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Abstract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영향을 평가하여 개발사업의 계획 조정 또는 부정적 영향의 저 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수단이다. 최근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대 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의 최대 화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는 목적에서 수행되는 주민설명회 의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영향평 가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서 주민설명회의 현황을 파악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건강영향평가의 주민설명 회 특성 및 사례를 조사·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해소통 측면 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민설명회 시 위해소통 관 련 정보의 구분 및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위해소통을 위한 위 해 정도의 비교자료로서 Risk Table을 시범적으로 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