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시장 현황(2015, 2016) 분석

Abstract

우리나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2015~2017년) 중 ETS 전체 참여기업의 배출이 약 65~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 감축목표의 강화 와 배출권거래제 참여자 확대를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제도가 국가에서 차 지하는 감축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 내용을 분석한 결과, 2차 이행연도(2016)로 들어서면서 참여업체들 에 부여된 총할당량이 참여업체들의 실질 총배출량 이내에서 충족된 것으 로 분석되어 제도 도입 고유의 취지가 진전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배출권 총수급 균형 과정에서는 이행연도 기간 내 공급되 는 외부사업감축량, 추가할당량 및 취소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특히 외부사업감축량은 공급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배출권거래량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행연도 진행과정상 점진적으로 진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가 특정 업종 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에너지 업종은 총매도분의 절 반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매수한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배출권거래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시장을 주도한 업종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