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민원 사례분석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입지적정성 평가방안

Title
악취민원 사례분석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입지적정성 평가방안
Authors
김유미; 윤소운
Issue Date
2018-03-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2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156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지난 10년간 악취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도시 경계에 있던 악취배출시설들과 신규 주거시설들 간의 충돌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악취민원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공동주택 건설의 입지 결정 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향후 악취 영향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다수의 악취 민원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으며, 악취배출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악취민원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악취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도만을 규제하는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과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빈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악취 탐문조사 및 민원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악취배출시설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개발계획 인근에 위치한 축사 및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악취 배출 업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입지규제에 관한 내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입지규제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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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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