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방법 및 기대효과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국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제도 분석
1. 현 환경평가제도의 국민참여 한계 및 문제점 분석
2. 이해당사자 간 정보 및 전문성 비대칭성 분석
3. 해외사례를 통한 국민참여 가능성 및 대안 모색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현황과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의 정보 및 활용 현황
2. 환경평가 정보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관련 소송사례
제4장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국민참여 강화 방안
1. 정보 비대칭성 개선을 위한 공개시스템 구축
2.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IT 기술 개발
3.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4. 전문성 비대칭 해결을 위한 모색
5. 다양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
제5장 결론
1. 정보의 비대칭성
2. 전문성 비대칭성
3. 해외사례
4. 국민참여 강화 환경평가제도 개선(안)
참고문헌
부 록
Ⅰ. 전문성 비대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사례
Ⅱ.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 과정 해외사례/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Ⅲ.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소송 등 갈등사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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