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 방안 연구(Ⅲ)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1.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2. 법·제도 개선 방안
제3장 마을 맞춤형 매몰지 관리 방안: 정책화 리빙랩 적용
1. 정책화 리빙랩 적용 배경
2. 정책화 리빙랩 대상 지역 선정
3. 대상 지역 문제의 식별
4. 마을 맞춤형 관리 방안 개발 가이드라인
5. 정책화 방안: 조례(안) 도출
제4장 가축매몰지로 인한 피해의 지역 맞춤형 관리 방안
1.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2.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3. 지자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내실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법·제도의 유연성 강화
2. 지방정부의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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