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분야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4. 연구의 한계
제2장 물환경 규제 완화 사례
1. 2008~2016년 물환경 규제 완화 사례
2. 물환경에 영향을 준 과거 규제 변경 사례
제3장 물환경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1. 물환경 규제 완화의 대상과 영향 범위
2. 물환경 규제 완화에 따른 오염원 변화
3. 사례 지역의 오염원 변화와 물환경 영향
제4장 물환경 규제 완화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1. 물환경 규제 완화의 유형과 영향
2. 물환경 규제 완화의 문제점
3. 물환경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Ⅰ. 2008~2016년 기간의 물환경 분야 규제 완화 과제
Abstract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