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형평성을 고려한 수송용 에너지 적정가격 설정 및 세수 활용 방향

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d a comprehensive and appropriate price setting of transportation energy considering social cost including environmental cost, improvement of horizontal equity and analyzed the relate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lso, we suggested the direction of eco-friendly using of tax revenu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order to set the appropriate energy price, we should consider 1) internalizing social cost(external cost), 2) enhancing the horizontal equity of taxation, and 3) supporting hydrogen fueled cost to revitalize hydrogen fueled cell vehicles. 1) In relation to the internalization of social costs, we estimated social cost using environmental damage and traffic congestion cost. As a result, social costs of transportation fuels are estimated to be gasoline(KRW 578/L), automative diesel(KRW 994/L), LPG butane(KRW 239/L) and CNG(KRW 404/kg),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urrent energy tax rate of KRW 746/L for gasoline, KRW 529/L for automative diesel, KRW 316/l for LPG butane and KRW 42/kg for CNG, the tax level of automative diesel is found to be very low because of underestimated environmental damage costs. Also, in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CNG and electricity for transportation are assessed to underestimate the environmental damage cost. In order to achieve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carbon tax should be introduced. 2) In terms of taxation equity, the tax level of CNG and electricity for transportation is lower than other transportation fuels. Compared to the minimum tax amount of KRW 207.48/kg(CNG) in the EU energy directive, South Korea charged KRW 42KRW/kg on CNG, about 10%, which means that the CNG tax rate needs to be raised. In the case of electricity for transportation, there is no tax except for Korea’s VAT and electricity industry fund. Considering when the electric motor vehicle market is vitalized,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discussion in the tax field in response to the emergence and diffusion of new energy sources of transportation electricity. Current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ax burden is continuously lowered due to the rise in inflation rate because the energy tax system is set as the specific tax. It is necessary to normalize the price function by introducing an indexation system to the energy price. This can lead to enhancement of the environmental corrective taxation and reduced energy use. 3) Price support for hydrogen fuel is needed to activate the supply of hydrogen fueled cell vehicl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umer price and the seller price for hydrogen fuel is large. This may be an obstacle to the supply of hydrogen fueled cell vehicles, so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a guideline about appropriate price of transportation hydrogen fuel. In this study, the appropriate price of hydrogen was estimated from KRW 6,000/kg, which is the HEV fuel price level, to KRW 8,000/kg, which is the diesel price level. At present, hydrogen produced in South Korea is byproduct hydrogen, which causes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 government should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hydrogen as an eco-friendly power source, such as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order to convert byproduct hydrogen into green hydrogen. This study presents tree ways to use the related tax revenue. First, the ratio of special accoun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transportation, energy, environment tax should be increased to 30%. Second, the financial stability and efficiency should be improv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benefits of hydrogen taxation in the mid- to long-term. Third, the priority of policy implementation should be reviewed.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oints out that the budget performance of reduction in the PM2.5 are very poor. Therefor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ojects having the high efficiency in budget execution.

최근 범사회적으로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 부문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수송용 에너지의 가격 조정과 관련 세수의 미세먼지 저감, 수소차 보급 활성화 등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송용 에너지의 환경성 및 과세 형평성 강화, 수소차 지원 등 친환경차 산업 육성 측면에서 현행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 대비 수송용 에너지 세율(세수) 수준 구조의 적정성, 미세먼지 대책예산 증액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등 관련 세수 활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수송 부문의 외부 불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송용 연료의 종합적인 적정 가격체계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 추정과 과세 형평성 강화, 주요국의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수송용 에너지의 종합적인 적정 가격 설정 및 관련 세수의 친환경적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정 에너지 가격 설정을 위해 ① 사회적 비용 내재화, ② 과세 형평성 강화, ③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 가격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사회적 비용 내재화와 관련하여, 환경피해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휘발유(578원/L), 경유(994원/L), LPG부탄(239원/L), CNG(431/kg)로 나타났다. 현행 에너지세율이 휘발유 746원/L, 경유 529원/L, LPG부탄 316원/L, CNG 42원/kg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휘발유 및 LPG부탄을 제외하고는 특히 경유에 대한 과세 수준이 매우 낮아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비용이 상당히 과소 반영되고 있다. 또한 CNG와 수송용 전기도 현행 에너지세제에 환경피해비용이 상당히 과소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송용 연료에 대한 단계적인 탄소세 도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CNG 및 수소용 전기는 다른 수송용 연료에 비해 과세 수준이 미미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CNG의 경우 EU 에너지 지침상의 최소과세액(CNG 207.48원/kg)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42원/kg으로 약 10%가 반영되어 CNG 요금의 상승이 필요하다. 수송용 전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와 전력기반기금 외에는 관련 세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수송용 전기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등장과 확산에 대응하여 과세 분야에도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유류세 체계가 종량세로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이 낮다. 향후 에너지 가격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가격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에너지 세제의 환경세적 교정 기능 강화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지원이 필요하다. 수소연료 판매 가격은 공급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소차 보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적정 수준의 수소연료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수소 판매 가격이 디젤 가격(상한) 수준인 8,000원/kg에서 HEV 연료 가격 수준인 6,000원/kg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소는 부생수소로서,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정부는 부생수소를 친환경적 수소로 변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수소차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수소 생산에 대한 환경성을 판단하여 앞서 제시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타 수송용 연료와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수송용 수소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세수 활용 방안으로는, 첫째,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특별회계상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되는 비율을 30%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수소차의 생산·구입,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수소 가격에 대한 재정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혜택으로 전환하여 재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등 관련 예산 집행에서 성과 향상과 집행률 제고 방안, 비용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우선적인 추진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