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2000년대 들어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등 유역 단위의 수질 관리가 수행되었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하수도 계획이 유역의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군 단위로 하수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인근 시·군의 하수처리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더라도 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방류수수질 기준도 유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유역의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었 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역을 하나의 하수도계획 수립단위로 설정하여 신규 하수처 리시설의 최적 위치·용량을 결정하고, 주요 간선관로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방류수수질 기준을 유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12년 ？하수도법？에 도입되었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수립하는 은 기존의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의 하위계획이자,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하수도법？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세부 단위유역에 대한 20년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