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Abstract

(배경 및 목적) ○ 제주의 청정자원인 ‘물’은 도민의 안전한 식수이자 경제적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나, 최근 지하수의 과다 개발 및 이용, 수질 오염, 기후변화 등 ‘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급증하여, 도내 지하수에 대한 공공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본 과업의 주요목적은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의 분리 행정체계를 연계적인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통합 물관리체계로의 전환 구축과 컨트롤타워 역할 조직의 신설 등을 위한 전반적인 물관리 공공 거버넌스를 재평가하고, 수자원 분야를 아우르는 조사·연구 전문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방향성을 도출하여 행정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과업내용) ○ 제주형 통합물관리를 위한 대내외 환경분석 - 국가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시사점 검토 - 제주도 물관리 주요 현안 및 여건 변화 분석 ○ 제주도 현행 물관리 행정 조직의 역할과 기능 검토 - 지하수, 상수도, 농업용수 등 분산된 조직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하수도, 농업, 축산 등 오염관리 부서 연계성 검토 및 문제점 파악 ○ 제주형 통합물관리 조직체계 구축 방안 도출 -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 개선방향 및 개편 대안 제시 - 물관리 조직체계 일원화 및 수량？수질 통합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 통합물관리 핵심이슈별 조직개선의 대안 검토 ○ 물관리 전반의 조사？연구 전문기관 신설 검토 - 통합 물관리를 위한 부설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 주요 수행 업무 구분 및 조직구성(안) 마련 - 기관형태에 따른 대안 비교 및 운영방안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