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포럼

Abstract

(배경)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개선 강조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 광주시 남구 등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17.11~)1) ○ ‘16년 환경미화원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은 1.47？로, 같은 해 전체 산업분야 사고사망만인율 0.53？에 비해 매우 높음 (목적) 관련부처, 지자체, 환경미화원 노조,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환경미화 원 작업안전 개선대책(’18.1.16)의 세부 실행방안 및 청소행정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진행하였다.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및 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