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연구(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지자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자원순환 관리지표 운영현황
제1절 지자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1. 지자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현황
2.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3.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계획(~2027)
제2절 지자체의 자원순환 관리지표 운영현황
1. 기존 및 신규 자원순환 관리지표
2. 지자체의 기존 및 신규 자원순환 관리지표별 2014년 실적치 비교·분석
3. 지자체의 기존 자원순환 관리지표별 2021년 목표치 분석
4. 지자체의 신규 자원순환 관리지표별 2014년 실적 달성도 분석
5. 지자체의 신규 자원순환 관리지표별 2021년 목표치 분석
제3장 지자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방안
제1절 지자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절차
1.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의 법령체계
2.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절차
제2절 성과관리 지표별 목표설정 및 협의?조정 방안
1. 성과관리 목표설정 대상 폐기물 범위
2. 지자체의 성과관리 지표별 목표설정 방안
3. 지자체의 성과관리 지표별 목표 협의?조정 방안
제3절 성과관리 지표별 실적평가
1. 성과관리 지표별 실적평가 절차 및 방법
2. 17개 광역시?도의 폐기물 처리흐름 분석결과
3. 성과관리 지표실적(요약)
제4절 성과관리 추진실적 관리방안 및 이행사항 점검방안
1. 추진실적 관리방안
2. 이행사항 점검방안
제5절 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을 위한 지침(안)
1. 목자 및 주요내용
2. 지침(안)
제4장 지자체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 및 관리방안
제1절 국내외의 자원순환 컨설팅 및 기술진단?지도 사례
1. 국내
2. 국외
제2절 지자체의 성과관리 지원방안
1. 설문조사 결과
2. 재정적 지원방안
3. 기술적 지원방안
4. 요약
제3절 사업자의 성과관리 지원방안 및 미이행 대상자 관리방안
1. 설문조사 결과
2. 행정적 우대조치 방안
3. 기술적 우대조치 방안
4. 재정적 우대조치 방안
5. 우대조치 대상 선정기준
6. 미이행 대상 관리방안
7. 요약
제4절 지자체 및 사업자의 우수사례 확산방안
1. 홍보 및 포상 프로그램 사례
2. 우수사례 확산방안
제5장 지자체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시스템 전산관리체계 구축방안
제1절 국내ㆍ외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1. 국내 유사 시스템 사례 조사
2. 국외 유사 시스템 사례 조사
3. 시사점 도출
제2절 운영절차별 시스템 구조 및 전산관리 기능
1. 자원순환 성과관리시스템 전산관리 설계 방향
2. 운영절차별 시스템 흐름도 및 주요기능 설계
제6장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검증체계 구축방안
제1절 유사 검증제도 분석
1.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2.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
3. 온실가스 탄소배출권거래제
4. 환경정보공개제도
5. 시사점 도출
제2절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검증방안
1. 검증시나리오 도출
2. 시스템을 활용한 검증프로세스 마련
3. 현장 검증방법 및 점검표 제시
제7장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현장조사를 통한 취약점 분석
1. 현장조사의 개요 및 목적
2. 현장조사 수행방법
3. 현장조사 결과
제2절 제도 개선방안
1. 실적자료 작성
2. 목표 설정 및 협의
3. 목표이행 및 실적보고
제8장 중장기 정책 로드맵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로드맵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 지자체 부문
2. 사업자 부문
참고문헌
부록
부록Ⅰ 지자체 대상 설문지
부록Ⅱ 사업자 대상 설문지
부록Ⅲ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실적자료 등의 별지 서식
부록Ⅳ 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 별지 서식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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