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개선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제2장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 현황
제1절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 체계
1.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 구성 요소
2. 수질 관련 각종 기준의 구조
3.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환경기준 관련 사항
제2절 현행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의 문제점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범위
2. 환경기준 및 준거치 개념의 미정립
3. 완화된 보호수준의 환경기준 설정
제3장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주기적 검토 체계 도입방안
제1절 국내·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조항
1. 국내
2. 국외
제2절 수질기준 제·개정 관련 위원회 심의 제도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일본
5. 한국
제3절 수질기준 검토·개정 사례
1. 미국
2. 호주·뉴질랜드
3. 영국
4. 한국
제4절 수질기준 검토체계 제안
1. 과거 수질기준 제·개정 사례의 의의와 한계
2.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 검토 체계
3. 관련 법 개정방안
제4장 수생생물 보호기준의 국내 적용방안
제1절 수생생물 보호기준 도입 필요성
1. 수생태계 등 보호 대상·범위 제약
2. 관련 규정 사이의 불일치
3. UNEP 수생생물 보호 가이드라인(초안) 발표
제2절 해외 수생생물 보호기준 설정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제3절 해외 수생생물 보호기준 적용 사례
1. 미국
2. 일본
제4절 수생생물 보호기준 도입 및 적용 방안
1. 해외 사례의 시사점
2. 수생생물 보호기준 법제화 방안
3. 수생생물 보호기준 적용 방안
제5장 사람 건강보호기준 설정을 위한 생물축적계수(BAF) 도출 방안
제1절 생물축적계수 도출 필요성
1. 개요
2. 미국
3. 유럽
4. 한국
제2절 생물축적계수 도출 방법 및 국내외 현황분석
1. 생물축적계수
2. 생물축적계수 도출 절차와 고려사항
3. 생물축적계수 도출방법
제3절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생물축적계수 추정, 예측모형 현황파악 및 활용방안 제시
1. 개요
2. 비이온성 유기화합물의 생물축적모형
3. 활용방안
제4절 현장실측기반 생물축적계수 결정을 위한 기술지침서 작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Ⅰ. 해외 수질기준 현황
1. 미국 국가권고수질준거치(NRWQC) - 사람의 건강보호
2. 미국 국가권고수질준거치(NRWQC) - 수생생물 보호
3. 미국 워싱턴 주 수질기준 - Toxic Substance Criteria
4. EU WFD 환경기준
5. 일본 수질 환경기준 -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6. UNEP Int’l Water Quality Guidelines for Ecosystems (IWQGES)
부 록 Ⅱ. 국가별 환경기준 적정성 유지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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