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대책별 삭감량 산정연구

Abstract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10년간의 수도권 대기관리를 위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을 2013년에 수립한 바 있다. 그런데 계획기간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부는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과 ‘특별대책 사업별 세부 이행계획(’16.6.30)‘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이하 6？3 특별대책) 이에 따라 2차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본 연구는 변경계획 수립에 필요한 삭감대책과 대책별 삭감 가능량 계산을 목적으로 하며 이 결과는 변경계획(안)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연구내용) □ 기본계획 추진 여건 변화 분석 6？3 특별대책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고 변경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 아울러 PM2.5 목표 농도 조기달성을 위한 대책별 삭감량을 재검토한다. □ 기본계획 대책별 수정(안) 마련 및 시사점 도출 본 연구의 주 목적에 해당된다. 2차 기본계획은 2010년 CAPSS 배출량을 base year로 배출량(BAU)을 전망하였는데, 이후 2013년 CAPSS 배출량이 발표되었고 경제성장률 등 성장계수 역시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고정 오염원과 이동 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을 새롭게 전망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연구 초기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등의 논의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2년 CAPSS 배출량을 기본으로 추계한 2015년 CAPSS 추계배출량(이하 추계 배출량)을 base year 배출량으로 채택하고 변경계획기간(2015년~2024년) 동안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망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BAU 배출량). BAU 배출량은 7차 전력수급계획과 수도권 총량사업장 할당량 조정내용을 반영하였다. □ 수도권 기본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삭감대책 도출 삭감량을 반영한 최종 배출량을 산정한 후 대기 모델링을 통해 6？3 특별대책의 목표농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삭감대책을 확정한다. 삭감대책 확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삭감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모델링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