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s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VI) 및 세부이행지침 마련 연구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은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의 특성을 가진 물질들로 미량만 존재하여도 인간 및 동·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국외에서는 오염물질의 위해도에 따라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HAPs를 '저 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에 의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OECD는 '인간 건강과 식물 또는 동물에 위해를 주는 특성(독성 또는 잔류성 등)을 가진 대기 중의 미량의 가스상, 에어로졸, 또는 입자상 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HAPs 물질을 유전독성을 가진 오염물질로 암, 기형, 신경장애, 돌연변이 등을 유발 하거나, 환경잔류성(persistency), 생체 농축성(bio-accumulation), 독성 물질(toxic)들로 선정하고 있으며, 인체유해성과 환경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물질 187종을 HAPs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0년대부터 도시와 산업단지에 정기적으로 중금속을 측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35종을 지정하여 오염물질을 규제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국내의 업종별 HAPs 시설관리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제51조의2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 HAPs 배출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시설관리기준이 기 설정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이행지침이 부족한 상황이며, 사업장의 인벤토리, HAPs 물질의 법규화 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이나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산업업종에 대하여 시설관리기준 및 세부이행지침을 설정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의 HAPs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연구범위 및 방법 가. 신규 HAPs 비산배출 저감 대상업종의 시설관리기준 설정(VI) 국외 HAPs 관리 현황 조사·분석 국내 대상 업종의 관리현황 조사·분석 현장실증,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설관리기준(안) 제시 시설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나. '16년 적용 대상 업종의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마련 업종별 HAPs 시설관리기준 사업장 세부이행지침 마련 업종별 HAPs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 소요비용 산정안 마련 대상 사업장 현황 조사 및 설명회(교육) 시행 다. HAPs 배출시설 관리 중장기 정책 추진방안 제안 그간 HAPs 시설관리기준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HAPs 배출시설 관리 방안 및 필요한 연구에 대한 정책 제안 규제 적용시의 업계 부담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업계 지원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