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심층평가분야 대응 방안 연구(1)
제1장 환경정의 개념의 구분
제2장 영역별로 적용 가능한 정책 혹은 법체계
1. 분배적 정의 관련 정책 혹은 법체계
(1) 세대 내
(2) 세대 간 부담원칙 : 미래세대를 고려한 국토보전
2. 절차적 정의 관련 정책 혹은 법체계
(1) 환경정보의 접근권 보장 (정부 3.0의 중점사업)
(2) 환경정책에서의 참여
(3)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
3. 교정적 정의 관련 정책 혹은 법체계
(1) 환경오염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2) 환경오염사고 비용 분담 등 환경비용 분담의 형평성 준수 여부
(3)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및 배상
부록1: 환경정의 제1차 세미나 회의록
부록2: 환경정의 제2차 세미나 회의록 1
부록3: 우리나라 환경정의 관련 정책 및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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