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 및 비용분석
Ⅰ. 서론
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신설 또는 강화 규제 내용
1. 시행령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2) 변경 허가
3) 허가조건 등의 변경
2. 시행규칙
1) 허가 등의 신청
2)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3)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절차 및 최대배출기준
4) 출입·검사 등
5)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6)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Ⅲ. 통합환경관리법 관련 비용 및 편익 분석
1. 분석의 가정
2. 분석 결과
1) 시행령
2) 시행규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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