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꽃피는 녹색성장

Abstract

정부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와 자원·에너지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건국60주년을 기념해 발표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60년간 우리나라가 달성한 유례없는 압축성장의 역사를 새로운 국제환경과 국내여건에 맞추어 다시 쓰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라는 기존의 소극적 정책을 뛰어넘어,환경보전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고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전에 주요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구성된‘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주도하고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게 하였다.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계획은 크게 종합계획과 부문계획으로 구별되는데, 종합계획은 중앙-지방 및 각 부처의 추진과제를 모두 망라한 마스터플랜으로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며, 부문계획은 녹색성장에 관련된 각 분야별 관련계획으로써 녹색성장기본법 또는 개별법에따라 수립한다. 먼저 종합계획으로는 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녹색성장기본법 제9조에 의해 수립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과 실천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이 있으며 하위계획으로서 기관별 종합계획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중앙녹색성장추진계획이 있다. 한편, 부문계획은 녹색성장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별 계획으로서 핵심계획, 연관계획, 기타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계획은녹색성장 국가전략 목표와 직접 관련된 계획으로서 녹색성장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에 의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40조에 의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제51조에 의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등이 있다. 연관계획은 녹색성장에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계획으로 타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주요국가계획을 말하는데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 지역발전5개년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이 밖에 기타 관련계획에는 녹색성장과 연계되어 있는 각 중앙부처의행정계획으로서 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지경부), 그린IT전략(지경부),저탄소녹색성장실천계획(환경부) 등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