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쓰레기 종량제 정책

Abstract: 2011년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2010년도 20개 사례연구과제 추진에 이어, 「KSP 추진 협의회」 를 통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농어업,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행정 ICT 및 경제 일반 등 경제·사회의 각 분야를 망라하는 4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 습니다. 특히, 모듈화사업의 효율적 진행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로 담당부처, 학계와 국책· 민간연구기관 및 공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 전직관료와 원로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단으로 T/F를 구성,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경험을 정책사례별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범위 및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제2장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제1절 쓰레기 종량제 도입(1995.1.1)과 국내여건
제2절 1990년대까지의 쓰레기 관리체계 현황

제3장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 경과
제1절 도입 준비기
제2절 도입기
제3절 정착기

제4장 쓰레기 종량제의 내용 및 추진 체계
제1절 쓰레기 종량제 개관
제2절 쓰레기 종량제의 법적·제도적 근거
제3절 쓰레기 종량제추진 위한 행정적 구조 및 역할분담

제5장 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 및 개선방안
제1절 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 종합
제2절 쓰레기 종량제 개선방안
제3절 종량제 우수사례 소개

제6장 개도국 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시사점
제1절 개도국 종량제 도입을 위한 제언
제2절 개도국 종량제 실시 위한 제도 마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