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환경파급효과 분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EU와의 FTA 협상에서 예상되는 경제ㆍ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EU의 Trade SIA에 대한 방법론과 우리나라와의 FTA 에 적용한 EU Trade SIA 1단계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한ㆍEU FTA의 경제ㆍ환경적 효과를 정량분석 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TAP ver 6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는 4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로 양국간 상품 수입가격 차이를 100% 없애는 경우, 두 번째로 한ㆍ미 FTA 실행관세율(94%)을 적용해보는 경우, 세 번재로 농산물 부문을 제외한 상품부문의 실행관세율 제거(94%)의 경우, 그리고 평균관세율을 50% 낮추는 경우 등이다. 상기 시나리오를 적용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0.7~0.75% 증가하며, 금액기준으로 약 590 백만US$~1180 백만 US$의 후생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는 약 0.35%~0.70% 증가하였다. EU와의 FTA로 인해 대체적으로 농수산, 음식료, 화학제품, 그리고 서비스 등 상대적 열위에 있는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섬유제품 등의 생산 및 수출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EU FTA의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오염배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OD는 약 0.8%, NOx는 약 0.12%, PM10은 0.15%, 산업폐기물은 약 0.4%가 FTA로 인해 저감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우리나라의 생산수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감소가 유발되는 이유는 교역구조와 산업구조가 상이한 EU와의 FTA로 인해 산업특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업종별 오염물질 집약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