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발전 대책을 제시 ○ 향후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으로 추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제도의 확대·발전 방안을 모색 ○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기업, 사업자단체 들간의 역할 분담 방식의 개선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효율성 제고 ○ 2000년부터 전자제품, 금속캔, 유리병, 타이어 등 7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2003년 1월 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됨 ○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제반 현황과 여건,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도출 ○ 연차별로 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EPR 추가 대상품목 조사와,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의 확대·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