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출권 할당방안 및 배출권거래소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Ⅰ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Ⅱ장.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유사제도 분석
1. 국내 선행연구
1.1 유럽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비교 연구
1.2 국내배출권거래제 관련 선행연구 및 논의 현황
1.3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2. 일본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 분석
2.1 개요
2.2 거래제도 상세 내용
3. 미국의 Climate Leaders 프로그램 분석
3.1 참여 기업 현황
3.2 참여 기업 및 EPA의 의무
3.3 제도 개요 및 특징
4. EU NAP 분석
4.1 NAP Directive
4.2 EC의 NAP 할당절차
4.3 국가별 NAP 할당계획
4.4 NAP phase I 결과 분석
4.5 기타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5. 시사점
5.1 할당 방식에 따른 거래제도의 차이
5.2 참가기업의 결정
5.3 EU-ETS 할당방식의 시사점 및 국내 적용시 고려사항
Ⅲ장. 국내 할당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1. 할당수립방안
1.1 접근방향
2. 국가할당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사례분석
2.1 국가할당 사례분석
2.2 기초자료 현황 및 과제
Ⅳ장. 국가할당계획 마련 및 단계별 추진절차
1. 추진절차
2. 이행 국가체제
2.1 총괄기구
2.2 부문별 주관기구
2.3 기타
Ⅴ장. 자발적 협약 환경친화기업 대상 할당계획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활성화 방안
1. 환경친화기업 자발적 협약 개요
2.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분석
3.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3.1 사전 검토 사항
3.2 할당 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안
Ⅵ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1. 개요
2. 해외 배출권 거래소 운영 현황
2,1 유럽 배출권 거래소
2.2 일본 배출권 거래소
2.3 미국 배출권 거래소
2.4 중국 배출권 거래소
3. 배출권거래소 구축을 위한 제언
3.1 거래소 설립의 필요성 및 구축 방안
3.2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요건
Ⅶ장. 할당계획 수립과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1. 국가할당계획 추진기구 구성
2. NAP 지침서 작성
3. 부문간/부문내 할당 실시
4. 국내 배출권 거래제 운영방안 및 시스템
4.1 배출권 거래제 운영방안
4.2 레지스트리 구축 및 배출권거래소 설립
5. 검인증체계 구축
5.1 개요 및 목적
5.2 구축 및 운영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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