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정책 및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 Title
-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정책 및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 Authors
- Issue Date
- 2014-12-31
- Publishe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Series/Report No.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극동러시아 공동발전방안 연구 : 일반사업 2014-19-03
- Page
- 78 p.
- Language
- 한국어
- Abstract
-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 구도 하에서 다자협력을 통한 극동러시아 지역 공동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 부문에 특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부문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극동지역의 개발현황과 그와 관련된 환경제도 및 기초시설을 파악하여 환경 기초시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살펴보는 동시에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Table Of Contents
목차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4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극동지역의 환경관리 및 기초시설 현황
제1절 극동지역의 개발현황 및 전망
1. 극동지역 개요
2.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
3. 극동지역의 개발현황 및 계획
제2절 극동지역의 개발 관련 환경관리 및 기초시설 현황
1. 환경관리 제도
2. 환경기초시설 현황
제3절 극동지역의 분야별(대기, 물, 폐기물) 환경관리 정책 분석
1. 대기오염 및 관리 정책
2. 수질오염과 물 이용 관리 정책
3. 폐기물 관리 정책
제4절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지속가능성 탐색
제3장 한러 양국의 환경평가 제도 및 운용
제1절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제2절 러시아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1. 러시아 환경영향평가의 배경
2. 환경영향평가의 개요와 내용
3. 공청회 주최 및 진행
4. 국가환경성검토
5. 공공환경성검토
6. 러시아연방 환경성검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
7. 환경보호 관련 정부기관의 체계
제3절 월경성 환경영향평가(TELA)
1. 러시아연방의 월경성 환경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
2. 러시아 극동지역 공유수역의 주요 환경문제
3.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항목
5.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진행절차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지하자원 현황
2. 극동지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현황
3. 환경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하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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