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제 1 편 서 문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배경
제2장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절 공간적 범위
제2절 내용의 범위
제3절 추진체계
제 2 편 국립공원의 현황과 여건전망
제1장 지정목적과 특성
제1절 시대별 지정목적의 변화
제2절 지정기준 및 현황
제3절 유형 분류
제2장 자원 및 인구, 탐방객
제1절 자연자원 및 경관
제2절 문화자원
제3절 거주인구
제4절 탐방객현황
제3장 토지이용
제1절 토지소유
제2절 용도지구
제3절 용도지구별 토지이용
제4장 주민의견
제1절 공원관리청 접수 민원
제2절 국립공원내 거주민 간담회 의견
제3절 주민의견의 특징 및 발생 요인
제5장 설문조사
제1절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식
제2절 향후 국립공원 관리 방안
제3절 국립공원 내 거주민 문제해결 방안
제4절 시사점
제6장 여건전망
제1절 국제적 여건전망
제2절 국내의 여건전망
제7장 국립공원 추진정책의 평가
제1절 공원구역 지정
제2절 공원 용도지구
제 3 편 국립공원의 지정 및 공원구역 조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사례 연구
제1장 외국 공원의 지정 및 관리, 구역 및 계획조정 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3절 일본
제4절 영국
제5절 오세아니아
제6절 시사점
제2장 2003년 국립공원 구역조정 결과 및 분석
제1절 1차 타당성 조사시 용도지구 조정의 배경
제2절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의 조정사례
제3절 자연마을지구와 밀집마을지구의 조정사례
제4절 집단시설지구의 조정사례
제5절 제1차 구역조정사례의 시사점
제 4 편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제1장 기본방향
제1절 자연공원의 목표
제2절 타당성 조사 기준 마련의 방향성
제3절 타당성 조사기준 마련의 원칙
제2장 접근 주요 수단
제1절 생태환경요소
제2절 GIS 기반 기초 주제도
제3장 접근방법 및 절차
제1절 생태기반평가
제2절 자원성 평가
제3절 타당성 평가
제4장 공원구역 조정기준
제1절 목적
제2절 기본 방향
제3절 공원구역의 편입
제4절 공원구역의 해제
제5절 공원구역 조정절차
제5장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개편(안) 및 조정(안)
제1절 필요성
제2절 기본 방향
제3절 전략
제4절 개편(안)
제5절 용도지구 조정(안)
제 5 편 국립공원 제도
제1장 보전지역 관리 강화
제1절 현황 및 실태
제2절 진단 및 평가, 문제점, 개선방안
제2장 주민지원사업 확대
제1절 현황 및 실태
제2절 진단 및 평가
제3절 개선방안
제4절 재원조달 방안
제3장 사유지 매수 확대
제1절 현황 및 실태
제2절 진단 및 평가
제3절 개선방안
제4장 허용행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제1절 현황 및 실태
제2절 진단, 문제점, 개선방안
제5장 공원위원회 심의 제도 개선
제1절 현황 및 실태
제2절 진단 및 평가
제3절 개선방안
제6장 공원자원 보전 및 공원관리계획
제1절 현황 및 실태
제2절 진단 및 평가
제3절 개선방안
제7장 공원시설계획의 검토 조정 기준
제1절 공원시설 조정의 배경
제2절 공원시설의 조정기준
제 6 편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장기 개편방안
제1장 개요
제2장 국립공원 유형의 재분류
제3장 향후 고려사항
제 7 편 차기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시 과업내용(안)
제1장 과업지시서1(안):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위한 GIS 분석 및 도면 작성
제1절 과업개요
제2절 과업내용
제3절 행정사항
제2장 과업지시서(안) 2: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절 과업개요
제2절 과업내용
제3절 행정사항
참고문헌
부 록
[부록 Ⅰ] 국립공원별 용도지구별 토지이용별 필지수 및 면적
[부록 Ⅱ] 국립공원 설문조사
[부록 Ⅲ] 외국사례
[부록 Ⅳ] 국내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정사례
[부록 Ⅴ] 공청회 주민 주요 의견
[부록 Ⅵ] 국립공원 4개 유형별 용도지구별 생태환경요소조사 결과
[부록 Ⅶ] 4개 유형별 국립공원 인근 지역의 생태기반평가 결과 1차 선정된 지역 중의 생태계 우수지역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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